윤석열 전 검찰총장 휘하였던 현역 검사가 직접 고발장을 작성하여 야당에 '고발을 사주'했다는 충격적 보도가 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나라의 기초를 뒤흔드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국가 공권력으로서 검찰 수사권이 사유화되어 개인적 보복 수단으로 동원되었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총선을 앞둔 작년 4월 3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휘하의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자기 손으로 고발장을 작성해서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현재 국민의힘)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에게 대내외 정보를 직접 조사 보고하는 핵심직위다. 이 점에서 지금 터져나오는 고발사주 의혹에서 국민의힘 최유력 대선후보인 윤석열은 자유로울 수 없다.

즉, 윤석열게이트가 발발한 것이다.

가장 심각한 것은 고발장에 기재된 피해자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이었다는 점이다. 검찰권력의 사적 남용이 극에 다다랐다고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을 보도한 <뉴스버스>는 고발인 이름이 공란으로 된 고발장을 건네준 현역 검사의 이름을 백일하에 공개했다. 그와 사법연수원 동기로 알려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는 고발장을 받아서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한 것은 인정했으나 원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를 '공익제보'라고까지 강변하고 있다. 윤석열 전 총장과 해당 고발장 작성자로 알려진 현역 검사 또한 관련 내용을 일제히 부인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보도가 나온 즉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감찰을 지시했다. 검찰도 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다는 증거다. 우리는 이 자리에서 검찰의 자체 조사가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한다.

사건의 파장은 갈수록 심각해져 갈 것이다. <뉴스버스>가 고발장 상세 내용을 중심으로 한 후속보도를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곧 고발사주 사건의 추악한 진실이 베일을 벗고 나타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와 여당은 검찰권력의 사적 동원이라는 이 초유의 사건에 대하여 한 점의 남김도 없는 발본색원으로 국가의 기강을 세워야 한다. 동시에 윤석열 전 총장 주도 하에 진행된 검찰의 각종 정치개입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고 여기까지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을 통감해야 할 것이다.

여당과 야당 대선 후보들이 이 사안에 대한 성토와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국회도 함께 나서야 한다. 강도 높은 수사와, 드러난 혐의에 대한 처벌을 요구함은 물론 국회 법사위에서 별도로 이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이에 검찰개혁을 촉구해왔던 국내외 교수연구자 모임인 우리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는 다음의 내용을 강력히 촉구한다.

1. 법무부는 자체감찰을 넘어 고강도의 수사를 즉시 추진하라!

1. 공수처는 이 사건을 최우선 순위로 올려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1. 국회 법사위는 이 초유의 국기문란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즉각 시작하라!

1. 국민의 힘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수사 협조와 대국민 사과는 물론, 관련후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조치를 실행하라!

2021년 9월 3일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