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정의당 대구시당, 민선7기 대구시정 평가토론회 개최

2021년 09월 15일 (수) 18:24 입력

- 민선7기 대구시의 복지, 여성, 환경 공약 및 정책 평가

- 복지예산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해야.

- 성평등 노동을 실행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기후위기 대응하기위한 기반시설의 전환뿐 아니라, 정치도 전환되야

정의당 대구시당은 15일(수) 오후4시 대구광역시의회 회의실에서 ‘민선7기 대구시정 평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민선7기 3년간의 복지·여성·환경 분야의 공약 이행과 정책에 대해 평가하였으며, 복지·여성·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 점검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제발표 첫 번째인 복지정책을 발표한 한민정 대구시당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공공사회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사회복지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 해야한다.”며, “공공이 책임지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시민의 건강한 일상을 보장해야하고, 이를 위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확대하고, 사회복지종사자 처우를 개선해야한다.”고 총평했다.

두 번째로 여성정책을 발표한 정유진 북구을여성위원장은 “대구시의 여성정책은 기혼 유자녀 여성 위주의 출산 돌봄 관련 정책이다.”며, “다양한 여성들을 위한 정책 확대가 필요하며, 여성일자리의 질을 올리기위한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스웨덴의 ‘아빠할당제’등 남성이 함께 육아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정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세 번째 환경정책을 발표한 백소현 환경위원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대구시의 명확한 계획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며, 특히 “수송부문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위해 대중교통을 활성화하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복지정책 지정토론자로 나선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사회복지기금을 확대해야하며, 토건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돌려야한다.”고 주장하며, “대구시민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복지진지를 구축해야한다.”고 말했다.

여성정책 지정토론자 정현정 대구여성노동자회 대표는 “성평등 노동을 고민하고 실행할 수 있는 행정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며, “성평등 노동환경 조사, 성평등 노동정책 수립 및 추진, 성평등임금공시제 도입,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구성” 등을 주장했다.

환경정책 지정토론자 진상현 경북대교수는 “탄소중립 도시로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기후변화 대응은 현대문명의 거대한 전환이 요구되므로 대구시는 공간구조의 근본적개혁의 주체이며, 기반시설의 전환뿐 아니라 정치의 전환도 수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이번 토론회에 제기된 의제를 바탕으로 내년 지방선거 정책을 수립하고, 지방선거 주요 의제로 제시할 예정이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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