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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국민을 보호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2022년 08월 06일 (토) 12:0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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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할머니에게  ‘후생 연금’ 명목으로 931원(99엔)을 보냈습니다. 해방 당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는 허무맹랑한 궤변으로 피해 할머니와 우리 국민을 모욕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러한 ‘악의적인 우롱’에 피해자들은 강하게 분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에도 다른 피해자에게 똑같이 99엔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 정부의 모욕적 행동에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한술 더 떠 미쓰비시중공업 상표권·특허권 강제매각 소송에서 ‘강제매각이 이뤄질 경우 일본이 보복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제출해 논란이 됐습니다.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으로 노골적으로 일본 기업 편을 들겠다는 의도입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피해자인 우리 국민 편을 들지 않고, 일본 기업 편을 들어 강제동원 할머니들의 피해 보상을 방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윤석열 정권은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오만과 불통을 일삼는 윤석열 정권이 이제 자국민을 보호하지 않고 타국 편을 드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더 이상 한일관계 회복을 구실로 일본에 굴종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오직 존재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2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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