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논평] 선산팔고 문전옥답 팔아서 빚 갚으려나?

2022년 08월 31일 (수) 14:36 입력

대구시는 홍준표시장의 임기 내 1조 5,00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구시가 채무를 상환하고, 채무비율을 낮추겠다는 계획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대구시의 부채감축안 중 기준가액 100억원 이상인 건물과 토지 241건에 대하여 보존 부적합 재산과 유휴재산을 매각하여 연내 2천억원 이상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에 대하여는 우려가 앞선다.

보존 부적합하다는 건물과 토지 중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지, 대구시민을 위한 기준이 아니라 혹여 홍준표시장과 대구시 공무원들의 주관적인 기준을 마치 객관적인 판단기준인양 둔갑시켜 졸속으로 처리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더욱이 연내 2천억원 이상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은, 남은 기간이 이제 겨우 4개월 정도에 불과하므로 졸속으로 추진될 것이란 우려를 한층 더 가중시킨다. 또한 100억원 이상의 건물과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주체는 거대 자본을 가진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는 특권층 배불리기에 다름없는 것이다.

성서와 칠곡행정타운 부지 우선 매각은 포기한다고 하고, 시청사 이전 기금도 존치한다고 하니 다행이다. 그러나 대구시 행정이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것은 대구시민을 불안하게 한다.

대구시청도 매각할 것이 아니라 시민공원으로 조성하여 대구시민에게 환원하여야 한다.

대구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자산 매각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갖고 매각 대상과, 매각 방식에 대하여 대구시민이 동의할 수 있는 계획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노른자위 건물과 토지를 당장 싸게 팔아 소수에게 특혜를 주려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공공부지는 매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다만 어쩔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홍준표대구시장과 대구시는 선산팔고 문전옥답 팔아서 빚 갚는다는 대구시민의 걱정을 깊이 새겨들어야 할 것이다.

2022. 8. 3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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