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6일 대구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시내버스와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통일하는 교통국 소관 ‘대구광역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유보했다. 보건복지부의 법제처 법령해석 의뢰, 노인복지 축소, 교통약자의 이동권 후퇴 등의 우려를 반영한 당연한 결과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70세 이상 버스 무료화 약속을 했고,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짝 아이디어로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70세 통일안을 갑작스럽게 들고 나왔다. 말이 반짝 아이디어지 이건 자신의 버스 무료화 공약 후퇴를 감추기 위한 꼼수라는 평가도 상당하다.

대구를 제외한 지하철을 운행하는 5개 특·광역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보존을 여전히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구만 기재부 입장에 동조하며 중앙정부에 요구하지도 않았다. 더 나아가 노인복지 강화를 위한 장기계획도 내용도 없으면서 무임승차 연령 논란에 이어 아예 노인복지를 지방이양 할 것을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한 세트로 묶어서 얘기하지 말고 공약대로 버스 70세 이상 무료화를 우선 시행하길 바란다. 무상급식과 전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편복지 차원에서 70세 버스 무료화를 홍준표의 좌파 포퓰리즘이라 규정하고 이를 적극 환영한다. 다만, 지하철 경우 외국도 시간대별 요금 감면, 소득계층별 차등 할인, 무상 이용 횟수 제한 등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실시하고 있고, 일본을 제외하면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과 동일해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 개편은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즉흥적으로 기존 5살 많은 70세로 상향조정하는 안을 폐기하길 바란다.

OECD 3배가 넘는 노인빈곤율을 생각하면 지금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조정은 너무나 어설픈 정책이다. 23일 대구시의회가 재심사할 필요도 없는 이유다. 대구시의회가 3월 27일부터 유럽으로 해외연수간다고 하니 지하철로 이동하면서 유럽의 지하철 이용 상황부터 점검하길 바란다.

2023년 3월 16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