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5년째 운영되어온 정책토론청구제도를 유명무실화하는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홍준표 시장 취임 후 대구시는 청사 앞 1인시위 금지, 각종 위원회 폐지 등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민주주의 퇴행적 행정을 이어오고 있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입법예고를 보면 정책토론의 청구인 수 요건을 기존 300명에서 5배인 1,500명으로 늘렸다.

이것도 놀라운데 그 이유를 보면 더 놀랍다.

대구시가 밝힌 청구인 수 상향의 이유는 청구인 수 요건이 전국 최저 수준이라는 것과 군위군 편입이다.

언론보도에 나온 전국에 해당 제도를 둔 시·도의 청구인 수를 보면 광주와 충북이 대구와 동일한 300명이고, 대전과 전남, 세종, 제주는 500명이다. 그 외에 전북이 1,000명, 서울, 경기가 5,000명이라고 한다.

해당 조례가 개정되면 서울, 경기 다음으로 청구인 수가 많은 곳이 된다.

군위군 편입을 또 하나의 이유로 들었는데, 대구시의 변이 애처롭기까지 하다. 군위군의 인구는 2만명이 조금 넘는다.

그밖에도 청구대상 제외 사유를 정비한다는 명목으로 과거 토론회 등을 실시한 시기를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고, 해당 사무가 종료된 지 2년이 지나면 토론회 등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구시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정도는 조례개정안 당초 입법예고에 있었던 개정사유 “정책토론제도가 특정집단의 주장을 논쟁거리로 만드는 수단으로 이용되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시민의 이익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는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민주주의는 원래 시끄럽고 논쟁과 토론이 다양해야 한다. 정치는 그걸 조정하고 합의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그런데 그걸 상대방 입 닫게 하고, 본인 귀 막아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고 한다면 정치를 해야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2023년 3월 20일

정의당 대구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