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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드디어, TK 신공항 특별법 교통법안소위 문턱 넘다

이젠 본회의 통과 가~즈~아

20230321일 (화) 16:1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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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1)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TK 신공항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2월에 개최되었던 교통법안소위에서 신공항 특별법의 몇 몇 조항에 대한 여러 이견이 있어 통과되지 못했으나, 신공항 특별법 3개 안에 대한 병합 심사 후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법안에는 기부대양여 부족분의 국비지원, 신공항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의제 등 내용이 담겼다.

 

최인호 교통법안소위원장은 재원 조달에 대한 부담주최를 어디로 하느냐에 대해 행정부 내에서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진통이 있었지만, 대구·경북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이고 민주당 위원들의 주도하에 극적으로 타결이 되어 통과됐다.”고 전했다.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과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은 지난 2월 국토위 최인호 의원을 비롯하여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을 방문하여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한 지지를 간곡히 요청했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TK 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교통심사소위 통과된 점에 대하여 환영을 표한다.

 

 

대구 민주당은 앞으로도 TK 신공항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에서 신속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2023. 3. 21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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