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7일) 영남일보 1면 기사에 따르면 대구 학폭 피해학생 ‘이의 제기’(행정심판) 80%가 기각됐다며 보도했다.

26일 대구시 교육청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학폭 피해 학생이 신청한 행정심판은 모두 35건이지만 그중 82.9%인 29건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되었고 반면, 같은 기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인 인용 결정은 6건(17.1%)이고 가해 학생의 집행정지는 37%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폭력에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피해자를 보호해야 마땅하나 법원이 오히려 2차 가해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꼴이다.

피해 학생들은 고통 속에서 벗어나고자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만 정작 사회의 무관심 속에 피해 학생의 삶과 그의 가족들은 고통 속에 평생을 살고 있다.

최근 종영된 ‘더 글로리’와 그 현실판 정순신 학폭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우리 사회는 피해 학생들의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기각 또는 각하된 사건에 대한 보다 세심한 조사를 하여 보복 가해가 일어나지 않는지 검토하길 바란다.

더불어 학폭에 관한 사전 예방 문제와 사건 발생 후, 2차 가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가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제재 문제, 피해 학생들의 회복과 빠른 일상 회복 지원대책 등 반복되는 피해가 되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열린 자세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사건을 조치하여야 한다.

아프리카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 “아이 하나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우리 모두는 가장 귀한 아들과 딸이며, 이 세상에 태어난 어느 것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은 없다.

2023. 3. 27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