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1차 유행의 진앙지였던 대구시가 감염병 위기대응과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2020년 신설한 시민건강국이 홍준표 대구시장 들어와 시민안전실로 흡수되더니 곧 복지국으로 흡수될 것이라고 한다. 대구시는 아직 보건의료 조직 축소를 공식적으로 언급한 적 없고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이 같은 조직개편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빠르면 4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 부서가 복지국으로 통합되면 만 3년도 안되어 코로나19 이전의 보건복지국으로 회귀하게 된다. 현재 시민안전실 산하에 있는 보건의료정책관, 감염병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관리과 등 4개과는 복지국으로 통합될 때 축소가 불가피하다.

240만 대구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부서인 보건의료 조직을 축소하는 이번 대구시의 조직개편이 사실이면 홍준표 대구시장의 제2 대구의료원 건립 파기에 이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시의 보건의료 축소 조직개편을 우려하며 상당히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에 시민건강권 축소와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위축·약화가 예상되는 이번 조직개편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폭넓게 의견 수렴하여 신중히 결정할 것을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촉구한다.

첫째, 사회적 공론화는 기대조차 하지 않지만,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축소, 약화를 가져올 수 있는 대구시의 보건의료 조직 축소를 강력히 반대한다. 이번 조직개편이 현실화되면 시민의 건강권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 시민건강권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날로 증대되는 시기에 보건의료 조직을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오히려 축소한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기 때문이다.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면, 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 역할을 한 보건의료 관련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보건의료 정책 전반의 축소, 약화를 불러올 것이 뻔해 누구를 위한 조직개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조직개편 방향을 종합하면, 감염병관리과는 없어지고 기능과 역할은 축소될 예정이다. 이것이 사실이면, 2020년 2월 대구에서 시작된 코로나19 대유행의 악몽을 기억하기는커녕 앞으로 닥칠 신종 감염병 대응 등 공중보건학적 위기대응을 포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시민들은 홍준표 시장 임기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라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그저 ‘운’에 맡기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셋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중앙부처도 보건복지부를 보건과 복지로 분리하는 것을 논의하는 이 시기에 코로나19 이전의 보건복지국으로 다시 회귀하는 것은 시대흐름에 역행한다. 보건과 복지의 연계는 필수적이나 제도, 예산, 인력, 전달체계 등이 상이하여 두 조직을 물리적으로 통합한다고 해서 현재로서는 기대효과는 거의 없다. 연계·협력의 경험이 없고 전달체계가 상이한 두 조직을 합쳐 보건복지국이라는 거대 부서를 만들 수는 있으나 이는 단순히 외형만 비대해진 조직이 될 가능성이 높다.

240만 대구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대구시가 보건의료 축소라는 위험한 시도를 하고 있다면,홍준표 대구시장은 당장 멈추고 시민의 건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23년 3월 28일

우리복지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