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기고] 깨끗한 정치를 위한 디딤돌, 정치후원금

2019년 12월 02일 (월) 19:38 입력

매일 아침 출근길 가로수 밑에 떨어진 낙엽들을 보면 가을이 끝나가고 겨울이 코앞으로 다가왔음을 느낀다. 올해도 어느덧 1달 밖에 남지 않았다. 2019년을 돌이켜보면 사회·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슈들이 많았는데 연초 버닝썬 게이트를 시작으로 일본제품 불매운동, 미중 무역분쟁, 점점 더 확대되는 한류열풍 등... 이런 여러 이슈 중에서도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진 것은 정치 분야였던 것 같다.

요즘은 나이를 불문하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많은데 내 주변 20~30대 지인들만 하더라도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조금씩 관심을 가지고, 모임 자리에서도 정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또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봐도 정치적 이슈에 대한 게시글의 조회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이는 20~30대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불과 몇 년 사이에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최근 계속된 정치적 이슈, SNS와 유튜브의 발달, 성숙해진 시민의식 등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현상이다.

그러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것과는 반대로 국민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한 기탁금은 2017년 40억3백만원에서 2018년 20억5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교통비 등 생각보다 많은 정치자금이 필요하다. 제20대 국회의원들의 2018년 정치자금 평균 사용액만 봐도 1억3500만원인데 이 금액을 국회의원들의 보수만으로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정치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월급 등 정치인들 스스로 마련하게 놔두고 규제하지 않는다면 고액의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특정 단체에게 유리한 조건의 법을 제정하는 등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정치인들이 돈에 구애받지 않고 국민 모두를 위한 깨끗한 정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후원인이 후원회를 통하여 국회의원에게 직접 후원하는 ‘후원금’과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 정당에 배분되는 ‘기탁금’ 두 종류가 있고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은 정치후원금센터(www.give.or.kr)에 접속하여 신용카드, 계좌이체,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결제수단을 통해 기부가 가능하다. 혜택은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이 바라는 깨끗한 정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 소액 다수의 정치후원금 기부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후원금이 투명하게 쓰이는지 관심을 갖는다면 정치인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다. 정치인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고 부정한 정치자금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무관 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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