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전체 어린이집의 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국 평균인 5.7%의 절반도 안 되는 2.6%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지난 9일 대구 8개 구·군 공보육 비교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작년을 기준으로 대구 지역 국·공립 어린이집은 전체 어린이집 1,588개소 중 42개소에 그쳤다. 대구 국·공립어린이집이 차지하는 비율은 2.64%로, 16개 광역시·도 중 15위를 차지하면서 최저 수준을 보였다.

최저 수준의 대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5년 전부터 계속되었다. 2000년 대구의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2.53%로 전국 평균(6.72%)의 절반에도 못 미쳤고,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가장 낮은 16위였다.

북구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지다. 북구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대구 내 최저 수준이었다. 북구에는 전체 36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고, 그 중 5개소만이 국·공립어린이집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1.39%로, 대구에서 가장 낮은 수성구(1.38%)와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을 구·군별로 살펴보면 중구(7.69%), 동구(5.34%), 서구(4.41%), 달성군(4.26%) 순으로 높았다. 또, 달서구(1.65%), 북구(1.39%), 수성구(1.38%)가 뒤를 이어 하위권을 차지했다.

동구 증가수, 남구의 10배… 불균형 심각

국·공립어린이집의 지역 간 불균형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대구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적은 남구는 반대로 가장 많은 동구(11개)와 11배나 차이가 난다.

2000년부터 작년까지 남구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은 1개소. 15년간 단 한 곳도 생기지 않은 것이다. 반면, 확충이 가장 활발했던 동구에는 2000년 1곳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었지만 10곳이 확충되어 작년 11곳으로 늘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동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가장 많은 이유가 신규 국민임대아파트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라고 분석했다.

북구는 15년 사이 4개소가 늘었다. 15년 전인 2000년에는 2개소가 있었지만, 작년 기준 6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북구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대구의 보육환경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공공보육이 매우 취약하다”며 “대구시와 해당 기초단체는 각종 지방세를 감면하든지 공적서비스 양과 질을 높여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라”며 촉구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당첨률 단 1%

이렇게 수가 적으니 국·공립어린이집에 입학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북구의 영유아인구는 19,000명이지만 국·공립어린이집 정원은 192명. 불과 1%의 아이들만이 국·공립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다.

‘어린이집 입학난’은 국·공립 어린이집만의 문제는 아니다. 작년 7월 말 보건복지위 김제식 의원이 어린이집 입소신청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4만2830곳에 입소하려고 기다리는 인원이 46만318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에서는 9,326명이 입소 대기 중이었다. 특히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대기 인원은 22만882명으로, 경쟁률이 민간·가정어린이집보다 7.8배나 높았다.

두 자녀를 두고 있다는 한 주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우리 집처럼 외벌이에 자녀가 둘인 가정은 국·공립 어린이집은 꿈도 못 꾸고, 사립 어린이집도 몇 년씩 대기해도 들어갈까 말까다. 지금 작은 아이가 다니는 사립 어린이집은 아는 사람이 있어 운 좋게 들어갔고, 큰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은 6:1 경쟁률을 뚫고 추첨이 되어 겨우 들어갔다. 우리나라는 내 아이 보낼 곳 하나 찾기가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했다.

한편,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 설치해야 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저소득층 자녀 입학을 우선시하는 시설이다.

어린이집은 설치 형태에 따라 정부 지원금에 차이가 있고, 이것은 보육료 수납의 차이로 이어진다. 또 국·공립 같은 정부지원 어린이집은 정해진 단가로만 보육료를 받게 되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범위 내에서 보육료를 추가 수납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국·공립 어린이집은 민간어린이집보다 보육료가 저렴한 것이 대부분이다.

정은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