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북구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본격시행 된다. 대구지역에서는 최초다. 진실로 박수치며 반길 일이다. 얼마전 제1기 북구 주민참여예산참여위원도 선출됐다. 축하할 일이다. 앞으로 참여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학교’ 과정을 마치면 참여위원의 선출은 일달락 된다. 20011년 북구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조례가 제정된 이후 4년만이다. 그동안 북구청장이 준비부족의 이유로 조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쪽짜리 지방자치.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하겠다. 주민참여예산제를 지방자치의 꽃이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에 주민들의 직접적인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구청장이 지방자치의 권력을 독점했다. 구청장에게 예산의 편성권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되면 제한적이지만 예산편성에 주민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된다. 북구의 내년도 참여예산 범위는 5억원 이내다. 시험적인 주민참여예산에 불과하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다’는 속담이 있듯이 시행 첫 해가 매우 중요하다. 즉 참여예산위원들의 역할에 따라 참여예산제와 예산의 범위가 결정될 것이다. 그래서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정부는 2003년 재방재정법에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의 의사수렴을 제도화 했다. 이후 12년만에 북구에서 빛을 바라게 된 것이다. 사실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시작 보다는 이후 시행착오가 우려된다. 처음 시행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몇 년간의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가 대중적으로 뿌리 박히지 않은 조건에서 주민의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참여위원들은 물론 시민사회, 지방의회의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와함께 북구의회에서 조례제정 과정에서 발생된 쟁점에 대해서도 제1기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풀어야 할 과제다. 의회와의 심의권 충돌,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관변단체에 장악될 가능성, 참여예산 위원들을 제외한 전체 주민들의 여론 반영문제 등이다. 그래서 제1기 주민참예산위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지방자치는 조금씩 진보하고 있다. 참여예산제의 근본취지는 특별한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주민이라도 제한 없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지 있는’ 일반 주민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만이 아니라 ‘의지 없는’ 일반 주민의 참여까지 유도해 내야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 주민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면서 주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를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