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기 의원은 18일(금)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개최된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석한 미래창조과학부 박재문 연구개발정책실장에게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의 2016년 예산이 ‘0원’이 책정되어 지방과학의 균형발전 및 육성에 차질을 빚게 된 점에 대한 대책을 따져 물었다.

지방과학연구단지는 지방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전국 10개 지역에 국비, 지방비, 민자 포함 3,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금까지 지역 기초기술개발 육성, R&D 혁신거점 육성, 지역의 연구개발역량 강화 등을 추진한 사업이다.

서 의원은 이러한 지방과학기술 핵심기반육성 거점사업인 지방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이 2016년도 예산 지원이 완전 중단됨에 따라 지방 과학기술 거점 구축 기능과 지역 기초기술 상용화 및 기술이전 사업화 등이 큰 차질을 빚을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서 의원은 지방의 정부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33.3%에 불과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대전이 전체 정부연구개발비의 66.7%를 차지해 수도권 중심의 연구개발비투자 편중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서 의원은 “지방과학기술이 연구개발을 통해 수도권 및 대전과 함께 균형 있게 육성될 수 있도록 지방과학연구단지의 장·단기 활성화 방안마련”을 촉구하였으며, “이미 3,000억 원 이상이 투자된 지방과학연구단지가 지역 과학기술의 혁신거점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기반의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해 고급일자리 창출을 달성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재문 실장은 “지방과학연구단지에 대한 중복성에 대한 지적, 사업성과 미흡 등으로 R&D 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기록해 예산 지원이 끊겼다. 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문제 지적이 있어 향후 종합 추적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오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사업인 만큼 종합적인 활성화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답했다.

서의원은 “과학기술에서 만큼은 이렇게 일괄적으로 예산 지원을 끊어서는 안 된다. 물론 모든 사업을 모두 살리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만약 재정여건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10개 지역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살려야 할 사업은 살리고, 그렇지 못한 사업은 배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이는 사업만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