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홍의락 의원(대구북을 지역위원장)이 과도한 세무조사를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국민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대구에서 더욱 심하다. 굳이 교차조사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과도한 세무조사로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즉답했다.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정부의 세수확보 달성률은 2013년 170%, 2014년 132%로 목표치를 훌쩍 넘었다. 정부는 이로써 8조8,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그러나 세수확보의 주요 비중이 과세행정, 즉 세무조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선 대구 국세청이 교차조사를 통해 대구 지역 기업과 자영업 종사자들에게 과도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교차조사는 기업이 소재한 관할 국세청이 아닌 다른 지방청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난 6월 기준 조사 요청 건수는 4건으로 전년 대비 2배 많았다.

또한 대구 국세청의 2014년 세무조사 건별 평균 조사기간은 법인사업자 36.3일, 개인사업자 22.7일로 이는 2009년에 비해 법인은 14.3일(2.9배), 개인은 11.1일(2.0배) 증가한 것이다. 비정기조사 건수(925건)도 정기조사(292건)의 3배를 넘었다. 이 역시 전국 평균(2배)보다도 높았다.

이날 홍 의원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엔 동의하나, 방법에 문제가 있다. 과도한 세무조사는 국민 불안을 야기한다. 특히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고소득층 세부담 강화 위한 소득세율 인상 및 법인세 정상화 등 다양한 세수확보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강북인터넷뉴스 전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