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할 것 없이 국민을 무시하며 질질 끌던 선거구획정이 이제 서야 이루어졌지만, 선거구의 농촌 지역 소외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어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게 되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이번 선거구 획정의 두드러진 특징은 수도권선거구 수의 확대와 농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선거구 수의 축소다. 인구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하다 보니 지방과 농촌을 정치에서 배제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농촌의 정치 배재는 정부의 농촌 정책 부실로 귀결된다. 정부의 농촌정책 부실은 또 다시 농촌인구 감소로 이루어 질 것이고, 이것은 선거구 축소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농촌을 비롯한 국토 전체의 균형발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치가 앞장서서 농촌을 배려하고 국토균형발전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

그래서 대법원의 판결인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인구 기준을 존중하되 농촌을 배려할 수 있는 제도보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강북인터넷뉴스 전우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