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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의원 “저출산고령화 대책 위한 범부처회의 정례화 해야”

2016년 07월 21일 (목) 17:0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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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대구 북을)의원이 21일 열린 첫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관련 대책 수립을 위한 ‘범부처 대책회의 정례화’를 촉구했다.

홍의원은 “지난 10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152조원이 집행됐다. 하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다. 접근방법에 문제가 있다. 몇 개의 관련부처만으로 해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범부처 차원의 대책회의가 정례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견해차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급선무다.”라고 촉구했다.

누리과정, 출산장려금, 맞춤형 보육 등에 대해선 “복지예산 줄이기인가 라는 의구심이 든다. 정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지원대상의 머리수에만 골몰한 나머지 현실과의 괴리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특히 맞춤형 보육의 경우, 정부는 관련 예산이 증가됐다고 하지만, 어린이집 현장에선 ‘20% 삭감’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차량운행 문제, 보육교사 인건비 문제 등 우려했던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국 4만개가 넘는 어린이집의 실태 관리·감독 문제 또한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특히 복지정책은 안정적이어야 한다. 물론 완벽한 정책을 찾기가 힘들겠지만, 정책은 시행됐는데 제대로 정착이 안 되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목격한 바 있다. 원천적 문제가 있는 경우, 과감히 고치고 사각지대는 최소화하는 면밀한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는 20대 국회 들어 재운영되는 특별위원회다.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홍의락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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