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달서구의회 의원들은 공무원 탄압을 당장 멈춰라.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전형적인 물타기 국면전환용 고발에 경악

2020년 11월 11일 (수) 12:38 입력

1. 시민 세금을 도둑질한 사람들이 불법사찰을 당했다고 큰 소리치며 고발까지 한 해괴한 사태가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회 의원들이 발각된 업무추진비 유용을 반민주적인 불법사찰로 규정한 것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공익제보를 한 모든 이들이 개탄할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달서구의원들의 행태야말로 몰역사성에 입각한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이며, 어떤 사건이든 누구든 간에 공익을 위한 내부제보자 탄압은 그 행위만으로도 반민주적임을 분명히 밝힌다.

2. 업무추진비 횡령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 불법 의혹을 받는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1월 9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정보유출과 사찰을 했다며 달서구청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구청 측에 '불법 사찰 진상조사단' 구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달서구의원과 대구시당 및 지역 위원장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구시당 차원에서 공식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혀 9일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의 공식 입장이라 할 수 있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3. 11월 9일 기자회견은 공익제보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공익제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가 있는 집권 여당과 소속 지방의원들이 비리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공개적으로 내부제보자를 색출하겠다며 탄압에 나선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공익제보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에 역행할 뿐 아니라 그동안 우리 사회의 투명성을 위해 비리를 제보한 수많은 공익제보자의 행위를 부정하는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행동임을 분명히 밝힌다.

4. 공익제보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어냈던 만큼 지난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사건을 폭로한 이수진, 이탄희 전 판사를 출마시켜 당선시켰다. 2017년 4월 30일 대선 전 문재인 후보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청와대 핫라인 구축' 등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공익제보지원 강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중앙선대위 소속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통해 발표했다. 지금도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이 업무추진비 사적 유용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불법사찰·불법정보유출을 운운하며 제보자 색출에 나선 것은 국면전환용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5. 업무추진비 내역은 대외비와 같은 비밀문서가 아닌 공개 문서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을 보면 공권력을 동원해 특정인을 비밀스럽게 조사하여 대외비 등 비밀문서를 입수하던 불법사찰의 어두운 역사를 떠올리게 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소속 달서구의원들의 몰역사성 때문에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부패를 폭로하는 공익제보를 크게 위축시켜 비리를 양산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은 더욱 커졌다. 반면, 고발당한 공무원들은 내부제보자 유무와 관계없이 엄청난 충격과 상처를 받고 있을 것이다.

6. 적어도 공당이면, 시민 세금을 도둑질한 행위에 대해 이실직고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올바른 자세다. 이들이 사과했다고 하는 것은 지난 9월 9일 제27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비리 대상 4명의 의원 중 3명이 신상 발언하며 변명으로 일관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날 발언은 언론에 보도되었으니 그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앞으로 잘할 테니 봐달라, 과거는 묻지 마라’는 식이었다. 특히, 김정윤 의원이 “목적에 맞지 않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다”면서 “‘관례’라는 이름하에 업무추진비 집행의 미숙한 점을 인정한다”고 언급하자, 다른 의원이 ‘관례’라는 말을 함부로 쓰지 말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시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사용해 놓고도 철면피한 감언이설로 지역민들을 속이고 꼼수를 부린 이들의 발언을 누가 사과로 보겠는가? 4.15 총선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받으며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한 지 며칠도 안 되어 불법사찰이라며 정반대의 대응으로 나오는 이들의 행위에 진정성은 조금도 느낄 수 없다.

7. 그리고, 11월 9일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그동안 달서구의회에서 문제가 되었거나 진행 중인 업무추진비 유용, 공직선거법 위반, 5분 발언 베끼기, 막말, 의장단 선거 야합의 당사자들로, 이들은 지금까지 어떤 책임도 진 적이 없다. 또한, 문제가 불거지자 업무추진비를 자진 반납한 것은 업무추진비를 유용한 것의 결정적인 반증일 뿐이다. 도둑질이 들통나자 돈을 반납했다고 도둑질 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8.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9월 25일 ‘대구시민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고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에 실린 두 번째 대책은 ‘둘째, 당내에 신설된 지방의회 의원총회와 기초의회 원내대표협의회를 통해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의원들의 활동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였다. 그런데 이번 불법사찰을 논의하고 추진한 단위가 시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이 참여한 지방의회(달서구의회) 의원총회였다. 시당 차원의 깊은 성찰과 대책 마련, 자정 노력이 불법사찰 고발로 결론났으니, 그야말로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달서구의회 의원총회는 사과문의 잉크도 마르기전에 오히려 쇄신의 대상이 되었다.

9. 따라서 시민사회단체는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과 달서구의원들이 공익제보자를 찾겠다며 공무원을 탄압하는 행위를 당장 멈추고 지역민들에게 있는 그대로 이실직고하여 사죄할 것과 책임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0년 11월 1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여성회, 장애인지역공동체

지역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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