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최근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에 따라 지난해 12월 14일 일부 감사실시를 결정해 진행 중이던 감사의 기간을 오는 5월 10일까지 연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참여연대가 지난해 10월 12일 시민 723명과 함께한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감사실시 여부 결정도 법정기한을 넘겨 지연하더니, 감사기간까지 일방적으로 3달가량 연장한 것이다.

이에, 참여연대는 특별한 이유 없이 감사기간을 연장한 감사원이 대통령실에 대해 제대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감사원이 참여연대와 시민들의 국민감사청구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4조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감사원은 법정 기한을 넘긴 그해 11월 14일에 <관계기관에 사실관계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청•회신 등 기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감사실시 여부 결정 지연을 통보했다”며 “결국 국민감사를 청구한 지 두 달을 넘긴 12월 14일에 4가지 국민감사청구사항 중 대통령실⋅관저의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 등의 계약 체결 등 2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감사실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감사실시를 결정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함에도 법정기한을 앞둔 2월 13일에 <감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는 이유로 감사기간 연장 통지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전 정부에 대해선 '속전속결' 감사하더니,,,현 정부에 대해선 ‘뭉그적’

특히, 참여연대는 감사원의 이번 연장 통보에 대해, “감사실시 결정에 앞선 과정과 일부 사항에 대해 기각•각하한 결정 내용을 비추어 보면, 감사원은 매우 소극적”이라며 “전 정부 관련 사안이나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이 있는 기관들에 대해 속전속결로 감사결과를 내놓고 있는 것과도 다른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 전까지 전혀 감사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마지못해 감사에 나서서는 정해진 기간에 결론을 내리지 않고 기간을 연장해, 시민사회의 눈총을 사고 있다.

감사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감사원이 살아있는 권력인 대통령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기관으로서 독립적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조롱 섞인 비난까지 쏟아내고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감사실시 결정 지연에 이어 감사기간의 연장을 통지한 감사원이 이런 의구심을 떨치기 위해서는 대통령실⋅관저 이전을 둘러싼 불법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참여연대는 또 “감사 진행 중인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관련 의사결정과정과 건축 공사의 계약 체결 관련 사항에 대한 감사 과정도 철저히 살피고 있으며, 또 감사원이 일부 기각 • 각하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과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채용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2월 2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상 '알권리'와 '청원권',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 이전 의혹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활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관련 국민감사청구 주요 경과 내용>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