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빈곤·종교·청년·주거시민단체 등 67개 단체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50일 앞둔 2월 20일 오전11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2024년 총선주거권연대 출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집을 소유한 이들과 소유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변하는 정치가 주택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거권’을 외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우리의 삶을 바꾸는 4대 정책요구안으로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 등을 발표하고 각 정당에 제안했다.

또 이번 총선 유권자들에게 투기조장, 집 부자감세에 앞장서고 전세사기 피해자와 세입자를 외면한 후보에 대해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할 것을 호소했다. 특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22대 총선 유권자들에게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할 것을 거듭 호소했다.

이강훈 변호사 “윤정부 출범 이후 서민들 주거불안 커져...주택 투기 외 재개발·재건축 규제 강화해야”

첫번째 발언자로 나선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지하 참사,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문제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데, 정부와 국회는 부자감세, 대출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부동산 PF대출 지원 확대 등 부동산 규제 완화와 집값 부양에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거대양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같이 시급한 민생 법안은 제처두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법안부터 처리했다, 이번 총선이 2008년과 같은 부동산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이 변호사는 “과거 뉴타운 실패 경험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 공약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국민들을 주거 불안의 고통 속에 내몰게 된다”는 뼈아픈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고 주택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세제와 개발이익 환수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주택 금융을 제한하고, 주택시장의 투기와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안상미 위원장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각 정당, 피해자 고통 외면하지 말아야”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안상미 공동위원장은 “전세사기는 제도적 헛점과 관리·감독 행정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말문을 열었다. 안 위원장은 전세사기특별법 제정 당시 정부와 국회가 6개월마다 보완입법을 약속했음에도 국민의힘이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경공매, 전세대출 이자 상환, 단전, 단수, 누수 등 건물 관리 문제 등으로 피해자들이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설명하며, 각 정당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간절히 호소했다.

김시연 활동가 “소수자 배제된 주거정책 문제 많아...혈연·가족 중심의 주거지원 방식 벗어나야”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의 김시연 활동가는 “지금의 주거정책은 ‘정상성’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주민, 장애인, 30세 미만 미혼 청년, 부모와 함께 살 수 없는 청소년, 동성 커플 등 소수자들은 ‘비정상’으로 구분되어 정책에서 배제된다”라고 지적했다. 김 활동가는 “차별적 주거복지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주거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설 보호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탈시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주택’ 공급을 확대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활동가는 이번 총선이 혈연 가족을 중심으로 한 주거 지원 방식을 넘어서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현 활동가 “주거 문제 해결 위해선 ‘공공임대주택·주거복지’ 확대해야”

홈리스 주거팀 이동현 활동가는 “한국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열쇠는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연간 15만호 이상으로 상향하고 23년 이후 지속되는 예산 삭감을 철회하는 한편 도심 내 매입임대주택 공급과 거주기간을 확대하고 기초지자체별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과 공공선매권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고시원 화재 참사, 지하 참사가 되풀이 되는 만큼,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와 보장성 강화, 최저주거기준 개선, 주거복지 전달체계 강화 등의 정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수 위원장 “세입자 보호 장치 확대 필요...가장 먼저 세입자 보증금 보호 장치부터 마련해야”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 깡통전세의 급증으로 한국의 주택 세입자들이 주거 불안이 극으로 치닫고 있지만 세입자 보호 장치는 전무”하며, “최우선변제금 제도는 현실에 맞지 않고,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기한은 제한적이며,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의무는 형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지수 위원장은 무엇보다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거 안정을 위해 계약갱신 횟수를 늘리고, 신규 임대차 계약에도 임대료상한제를 적용하는 임대차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표준임대차계약 의무화, 모든 전월세 거래 신고제 실시, 주택임대차 행정 강화 등 세입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를 제안했다.

이원호 집행위원장 “4대 정책요구안 각 정당에 제출...주거권 역행 후보 명단도 발표”

마지막으로 빈곤사회연대 이원호 집행위원장은 총선주거권연대의 4대 정책요구안을 설명하고 각 정당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4·10 총선 전까지 총선주거권연대가 진행할 ‘주거권 역행 후보’ 명단 발표, 주거 공약 평가 등의 주요 활동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