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7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등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다음날인 8일 <선거방송심의원회는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편파적 심의 중단하라> 제하의 성명을 내고 “한 마디로 어처구니 없는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이번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부정하고 편파적 입장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해당 심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두 단체는 또 “이번 심의 안건이 된 발언은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당일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중에 나온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적이었다”며 “그럼에도 진행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라는 발언이 김광호 전 청장 1인만 기소된 것처럼 왜곡해 정부와 여당을 악의적으로 비판했다며 심의에 착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참사 초기부터 참사 발생의 예방, 대비, 대응,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참사를 막지 못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실패한 책임이 비단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에게만 있을 수 없기에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총괄적,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 즉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일선 실장, 팀장급 수사에만 집중해왔다고 유가족들은 지적했다.

특히, 유가족 단체와 시민대책회의는 “김광호 전 청장의 경우 대검이 1년 넘게 기소를 막아오다 참사 1년 3개월만인 지난 1월에서야, 그것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 기소의견이 나온 뒤에 마지못해 기소했다”며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제껏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는 일언반구도 없을 뿐 아니라,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대통령의 공식 사과 역시 지금껏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고 성토했다.

이에, 두 단체는 “이처럼 진짜 책임자 중 누구도 책임지고 물러나거나 응분의 처벌을 받은 이가 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표현을 두고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 자체가 오히려 정권과 집권여당을 비호하려는 정치적 심산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편한 보도를 한 언론을 집중적으로 제재하여 다른 언론일반의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행태야말로 특정 정치세력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번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편파 심의로 인해 또 다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공정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며 “더 이상 시청자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는 정치 심의, 편파 심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편파 심의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