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의 기본인 본회의 출석으로 본 21대 국회 평가
- 권영세, 김태호, 정운천 의원 순으로 본회의 결석률이 제일 높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3월 13일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를 공개했다. 이번 출석부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했으며, 전·현직 국회의원 총 323명의 평균 무단결석률은 4.6%로 드러났다.

무단결석률이 가장 높은 현직 국회 의원 10명은 권영세 의원 22.8%, 김태호·정운천 의원 20.4%, 우상호 의원 19.8%, 김희국 의원 18%, 추경호·홍문표 의원 17.4%, 권성동 의원 16.2%, 이달곤·이용 의원 15% 순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본 출석부 기준 기간 동안 개회한 본회의 167회 중 160회 이상 출석하고 결석이 0회인 의원의 출석률은 민형배 의원 100%, 김진표·배진교 의원 98.2%, 양정숙 의원 97%, 강은미 의원 96.4% 순으로 집계됐다.

권영세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 임기 기간 중 통일부장관을 역임했고, 총 38회의 무단결석 횟수 중 장관 재임 동안 23회 결석했다. 본회의 무단결석률 상위 20명 중 국회의원 임기 동안 장관을 역임한 추경호 의원(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총 29회 결석 중 장관 재임 시 18회, 박진 의원(전 외교부장관)은 총 24회 결석 중 장관 재임 시 9회 결석했다. 반면 장관을 역임했던 국회의원 중 장관 재임 시 결석 1회로 그친 사례(전 통일부장관 이인영 의원, 전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의원)도 있었다.

3월 11일 기준 현직 국회의원 소속 정당별 평균 무단결석률은 국민의힘(114석) 7.6%, 진보당(1석) 7.5%, 자유통일당(1석) 4.8%, 새로운미래(2석) 3.9%, 무소속(12석) 3.1%, 더불어민주당(155석) 1.6%, 녹색정의당(6석) 1.4%, 더불어민주연합(1석) 0.6%, 개혁신당(4석) 0.3%, 새진보연합(1석) 0% 순으로 집계됐다. 그리고 무단결석률 순으로 확인한 결과 상위 20명 중 1명을 제외한 19명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고 참여연대는 전했다.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는 국회 본회의 회의록을 기준으로 국회 본회의 전체 회의 일수, 출석·출장·청가·결석 횟수, 무단결석률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2월 29일 기준으로 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국회의원을 상-하단에 구분해 정리됐다. 또, 현직 국회의원은 무단결석률이 높은 순으로, 전직 국회의원은 가나다순으로 정렬했으며, 현재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에 선거 출마 여부, 선거구(2024년 3월 11일 기준)도 함께 표기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21대 국회 본회의 출석부〉는 21대 국회를 평가하고 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21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보고서 중 세 번째 자료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참여연대가 주목한 21대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보고서_2024년 1월 25일〉, 〈21대 전·현직 의원 수사 및 재판, 징계 현황 공개_2024년 2월 1일〉 등이 공개돼으며, 조만간 〈21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이슈리포트가 발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21대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의원 개인별 출석 여부는 참여연대 국회감시전문사이트인 ‘열려라 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국회 본회의는 국정 전반에 대한 토론과 법안, 결의안, 인사안 등에 대한 표결이 이루어지기에 국회의원이라면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는 회의”라며 “따라서 국회 본회의 출석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실도와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이자 동시에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다, 기본 중의 기본인 본회의 출석조차 성실하게 책무를 다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유권자에게 사죄하고 반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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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의석수계산기 공개

정당득표율(정당지지율)과 지역구 의석수 입력시 자동 계산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4월 10일로 예정된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총선)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22대 국회 의석수계산기>를 공개했다. 

21대 총선에서 47석의 비례대표를 준연동형 캡 30석, 병립형 17석으로 나누어 계산한 것과 달리, 22대 총선은 46석의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정당득표율 50%)을 적용한다. <22대 국회 의석수계산기>는 참여연대가 2020년 공개한 <21대 국회 의석수계산기>와 같이 예상되는 정당득표율과 예상되는 지역구 의석수 등을 입력하면 최종 배분 의석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의 실행위원들의 검증을 통해 만들어진 22대 국회 의석수계산기를 활용하면 공식이나 배분 원칙을 몰라도 예상 의석을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