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파 심의·정치 심의’ 일삼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탄한다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 편파심의 중단촉구 공동기자회견> 열려

2024년 03월 17일 (일) 12:11 입력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는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등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했다.

이런 결정을 성토하는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편파 심의 규탄 공동 기자회견>이 3월 14일 오후 2시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233에 있는 한국방송회관 앞에서 열렸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은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사회로 진행됐으며,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의 여는말에 이어 송경용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김준희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장이 잇따라 연단에 올라 성토 발언을 이어갔다.

이들은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참사 발생의 예방, 대비, 대응,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참사를 막지 못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실패한 책임이 비단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에게만 있을 수 없기에 참사의 ‘진짜 책임자’를 제대로 수사할 것을 촉구해 왔다”며, “이러한 맥락에서 지난 1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을 행사한 당일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중에 정권의 정치적 책임을 지적하는 발언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러한 발언을 왜곡 심의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 자체가 정권과 집권여당을 비호하려는 정치적 심산에 따른 것이라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기자회견을 공동 준비한 3개 단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비롯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역시 편파 심의로 그 공정성에 대한 비판의 여론이 높다”며 “더 이상 시청자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는 정치 심의, 편파 심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 회의가 열리는 3월 1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송경용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공동대표,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의 규탄발언과 공동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김은수 기자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규탄발언 전문>

1.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 발언문

10.29 이태원 참사의 유가족이자 민주주의 국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구성 이후, 끊임없이 편파성 논란에 휩싸여 있고 현재는 방송의 자유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 염려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방송사의 프로그램 및 패널 구성과 진행자 선정까지 간섭한다는 ‘방송 검열’ 의혹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입니다.

오늘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선방위의 편파 심의 중단을 요구하기 여기에 왔지만, 그동안 여러 언론시민단체들이 지적했듯이 선방위 위원의 편파적 구성과 그로 인한 문제가 이미 적지 않았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심위는 “기존 관행에서 탈피해 다양성 확보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특정 방송국이나 신생 학회 및 특정 단체 출신 인사를 위원으로 세움으로써 편파 심의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선방위는 2023년 12월 13일 방송된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장식 변호사가 프로그램 하차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선방위의 중징계 결정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가 큽니다.

지난 1월 30일 방송된 가톨릭 평화방송 ‘김혜영의 뉴스공감’에 대하여 법정제재 전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회자가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 라는 발언을 문제삼아 이런 제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방송은 사실관계를 이야기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역할이자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발언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까? 팩트가 틀렸습니까? 사회자의 왜곡된 생각을 이야기한 겁니까? 도대체 무엇을 지적하고 싶은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청장은 대검에서 계속 방탄을 하다가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의견을 결정하여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습니다.

무려 159명의 국민들이 한 순간에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길을 가다가 압사를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책임지고 처벌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사과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오죽하면 최근 박희영 용산구청장 규탄 기자회견에서 지나가던 시민이 아직도 구청장 직을 유지하고 있었냐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실관계를 알리고 권력을 비판하는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도리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부정하고, 편파적 입장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는 것에 엄청난 분노를 느낍니다. 선방위가 내리는 잘못된 중징계 결정은 사회 비판적인 프로그램이나 방송사들을 위축시키고, 언론의 다양성과 자유로움도 저해할 수 있는 언론장악의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정에서 특조위 구성안을 가지고 정부여당은 끊임없이 ‘편파적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구성된 방송심의위원회 구성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투명한 구성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잣대를 달리하는 내로남불의 정치를 당장 거두고,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무리하게 압박을 가하는 행동을 계속한다면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호된 심판의 결과를 맞게 될 것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 이지은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발언문

제8조의2(선거방송심의위원회) ②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추천하는 각 1명, 방송사(제70조제1항에 따른 방송시설을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조의4에서 같다)ㆍ방송학계ㆍ대한변호사협회ㆍ언론인단체 및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④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선거방송의 정치적 중립성ㆍ형평성ㆍ객관성 및 제작기술상의 균형유지와 권리구제 기타 선거방송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심의위는 총 9명으로 구성되는데, 국회 교섭단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방송사, 방송학계, 언론인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현 구성을 보면, 우선 위원장으로 선출된 백선기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박사 학위논문 지도교수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방송단체에서 추천하던 관례마저 깨고 개별 종편 방송사인 TV조선에서 추천한 손형기 위원, 보수 성향 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추천한 권재홍 위원은 MBC를 떠난 뒤 TV조선 시청자 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전체 9인 중 1명이 더불어민주당 추천일 뿐입니다.

선방심위는 과반위 찬성으로 심의의결합니다. 구성이 이러할진대 여당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불편한 보도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불을 보듯 뻔하다 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동안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재 선방심의위는 총선 기준 역대 두번째 많은 법정제재 수를 기록했습니다.. △20대 총선(14건) △22대 총선(9건·절반진행) △18대·21대 총선(2건) △19대 총선(0건) 순입니다.

현 선방심의위가 내린 9건의 법정제재 방송들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심의위원들도 정부·여당에 불리한 내용만을 방송하고 정부·여당을 대변하지 못하는 패널들로만 구성했다는 취지로 비판했습니다. 반면 야당에 불리하다는 민원이 제기된 종편 방송들은 법정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전 보수 정부 집권기와도 비교가 됩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20대 총선 선방심의위가 의결한 법정제재를 보면 14건의 법정제재 중 보수 성향으로 꼽히는 종편이 10건의 법정제재를 받았습니다.

이번 이태원참사 관련 심의도 바로 이런 선방심위의 편파적, 정치적 심의의 한 예입니다. 이정도 발언도 못한다면, 우리 사회를 과연 다양성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주의 사회라 할 수 있습니까? 상대방은 보이지도 않고 보려고도 하지 않는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독주와 독선적 국정운영에 선방심위와 방심위가 앞장서고 있는 꼴입니다. 여당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선방심위, 과연 존재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동기자회견문>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관련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편파심의를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언론의 비판적 역할을 부정하고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편파 심의를 한 것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하고 해당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7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백선기)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다루면서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이 없다"는 등 출연자 발언을 내보낸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결정입니다.

지난 1월 30일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간곡히 호소해 왔던 진상규명 특별법을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거부한 날이기 때문입니다. 당일 방송된 가톨릭평화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는 이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지적하는 발언을 했고 이는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라는 발언이 과연 틀린 말입니까? 이것이 진행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 악의적인 왜곡 발언인지 묻고 싶습니다.

참사 직후부터 유가족과 시민사회는 참사의 ‘진짜 책임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해 왔습니다. 참사 발생의 예방, 대비, 대응, 구조, 수습 전 과정에서 참사를 막지 못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실패한 책임이 비단 일선 현장의 공무원들에게만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예방과 초기 대처에 총괄적, 최종적 책임을 져야 할 지휘부, 즉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이나 윤희근 경찰청장, 재난안전 주무부처 장관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등 소위 ‘윗선’과 ‘진짜 책임자’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일선 실장, 팀장급 수사에만 집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경우 대검찰청이 1년 넘게 기소를 막아오다 참사 1년 3개월만인 지난 1월에서야, 그것도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압도적 기소의견이 나온 뒤에 마지못해 기소했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나 이상민 행안부장관은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이제껏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는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참사 초기부터 유가족들이 요구했던 대통령의 공식 사과 역시 지금껏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연 누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응분의 처벌을 받았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까지 감행한 정부를 향해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표현을 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억지 주장을 펼치며 해당 언론에 대해 중징계 선행 단계인 의견진술을 결정한 것이야말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도리어 정권과 집권여당을 비호하려는 정치적 심산에 따른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편해하는 보도를 한 언론을 집중적으로 제재하여 다른 언론의 보도까지도 위축시키려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행태야말로 특정 정치세력에게 ‘편향’되어 있다고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더 이상 시청자와 유권자의 입과 귀를 막는 정치 심의, 편파 심의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편파 심의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가톨릭평화방송에 대한 편파 심의 즉각 중단하라!

편파 심의, 정치 심의 일삼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규탄한다!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정권 비호하는 편파 심의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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