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후 7시, 동성로 한일극장 앞.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 열려

-특별법 개정 및 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요구

“그들은 우리를 대변하지 않았다”

제22대 총선의 본선을 하루 앞둔 27일,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영남권 전세사기 피해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이날 증언대회는 19일 포항에서부터 시작한 ‘영남권 피해자대책위 릴레이 기자회견’의 마지막 행사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대구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 대구 피해자모임이 공동주관했으며 인천, 경기, 대전, 부산 등 전국 각지의 피해자들이 모여 피해사실을 증언했다.

특히 특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다가구 피해자들의 증언이 이어졌다.

대전의 다가구 피해자 조원희 씨는 “다가구 전세사기는 주택 하나에 10배에 가까운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피해사실이 발견된 대전과 경산의 다가구 주택은 전국 다가구 주택의 40%이며, 나머지 60%는 지금도 전세사기 범죄에 노출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잘못이라는 변명은 그만듣고 싶다. 잘못된 정책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고, 청년이며 이들의 미래다. 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강구할 그런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외쳤다.

석진미 경산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한다. 제대로 된 대책 하나 없이 당론 하나로 저희 피해자들을 무시하는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총선보다 민생이 먼저이다. 겪어보지 않고 겪어봤다는 듯이 ‘젊은 날의 경험’이라는 막말, ‘검토해 보겠다’는 위선자 같은, 말 바꾸는 그런 정치를 그만두고 행동으로 보여달라”고 외쳤다.

대구 남구에서 발생한 다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한줄기 희망이라 생각했던 전세사기특별법은 실효성이 전혀 없었으며 빚을 빚으로 갚으라 한다. 오롯이 피해가 왜 임차인의 몫이어야 하냐?”며 “국가적 사고 피해자들을 우선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그리고 이런 피해가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근 대명동 일대 조씨 일가에 의한 피해를 입은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인지 한 후 두 발로 뛰어다니며 살아보려 발버둥쳤지만 제대로 상담할 수 있는 기관이 없었다.”며 대구의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 설립을 요구했다.

마지막 발언자로 나선 안상미 전국 전세사기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피해 당사자들이 나서지 않으면 힘이 커질 수 없다. 사례를 모으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이야기 했다. 그리고 “전세사기는 대표적 민생이고 그 누구도 당할 수 있다. 이것조차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치권이 우리가 앞으로 처할 어려움에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겠냐. 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사람이 누군지 생각하고 투표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를 담은 투표함을 향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증언대회는 마무리 되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주최 측 추산 120여명의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참석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