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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돗물 오염, 근본 해결책은

환경부·대구시 “시민들 안심이 먼저”...시민사회 “낙동강부터 지켜라”

20180705일 (목) 11:14 입력 20180705일 (목) 11:18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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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열린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대책회의’ 기자회견.<사진출처=대구참여연대>

 

환경부 수돗물, 맘껏 마셔도 괜찮아”...대구시민 쇼 하지 마라맹비난

 

과불화화합물 검출로 빚어진 대구시의 수돗물 사태가 지자체와 시민사회단체 간 대결 구도로 비쳐지면서 자칫 장기화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

여기에 더해, 지난 529일 라돈과 과불화화합물을 수돗물의 수질감시항목으로 지정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환경부의 석연찮은 물 행정이 이번 사태를 더욱 키웠다는 비난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환경부는 구미하수처리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과불화화합물을 검출하고도, 해당 오염물질이 어떤 경로를 통해 배출됐는지에 대해선,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태껏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게 환경관련단체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환경단체들은 과불화화합물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제대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오염물질이 도대체 어떤 경로를 통해 우리 식탁에까지 올라왔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그런데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이 구미산업단지에서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사용하는 업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도 구미산단 내 일부 업체에선 과불화화합물이 여전히 사용되고 있는데, 이런 오염물질이 여과되지도 않은 채, 수 십 년전부터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도록 방치한 환경부나 구미시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1991년 구미 페놀 방류사건 이후, 30년 동안 수돗물 파동이 여러번 있었지만, 정부나 지자체의 물 관리 대책은 땜질식 처방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럼에도, 환경부 안병옥 차관은 달성군 매곡정수장을 찾아 대구 수돗물은 안심하고 마셔도 괜찮다라며 취재인 앞에서 수돗물을 시음하는 쇼를 연출해 대구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샀다.

한마디로, “과불화화합물이 조금 섞인 물이니, 절 믿고 드셔도 됩니다라고 안 차관은 행동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언행을 망각했다라고 맹비난을 퍼붓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 취수원 이전이 답”...환경운동연합 낙동강수계 유해물질 차단이 먼저

 

한편,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517일 낙동강 수계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처음 발견된 이후, 4일 뒤인 21일 대구시 자체 검사에서 3종이 검출됐지만, 환경부가 발표하겠다고 해 가만이 있었다앞으론 중앙정부와 연관된 사안이라도 시가 적극 나서서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취수원 이전 문제는 지자체(대구·구미시) 간의 문제가 아니라 낙동강 수계 전체 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청했다.

특히, 권 시장은 지난달 29일 이번 수돗물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 취수장을 구미시 관내의 해평취수장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때마침, 이철우 경북도시자도 같은 날 대구시민들에게 식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구미로의 취수원 이전은 물론 영천댐·성주댐 물 활용 방안도 검토하겠다라는 뜻을 밝힌 상황이어서, 대구취수원 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구환경운동연합이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낙동강 수계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않고 대구취수원 이전만으로 현 사태를 해결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에서 권 시장은 구미국가산단의 미량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근본적 차단 등 노력은 보이지 않고 대구 취수원 이전이라는 위험하고도 불가능한 주장을 되풀이하는 등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행정으로 일관해 왔다이 지사 역시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에 동조하면서 대구시민들의 불안감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수돗물 사태는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경상도 지역의 경제개발이라는 선물로 낙동강에 2천종이 넘는 각종 화학약품을 사용하는 산업단지를 들여놓게 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라며 낙동강을 달리할 다른 식수원이 현실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이를 인정하고 산단의 유해 화학물질이 지역 식수원에 더 이상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시민대책회의 과불화화합물 배출업체 공개하라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 대구시민대책회의도 지난달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취수원 상류 구미산업단지 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중단하고 시민들의 건강영향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시민대책회의는 과불화화합물 수돗물 검출에 따른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의 성명서 발표 이후 환경부는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업체와 공단 폐수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대구시 정수장을 방문해서 수돗물을 시음하는 쇼를 선보였다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는, 시민건강영향성을 조사하겠다는 어떤 의지도 없이 수돗물 한잔 마시고 대구를 떠났다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 현장에는 환경부차관에게 시민들의 불안, 분노를 알리고 대책을 요구해야 하는 대구시행정부시장까지 적극적으로 동참했다환경부와 대구시는, 과연 국민들을, 시민들을 보호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아니면 책임이 두려워서 환경부, 대구시, 구미시가 함께 사고 은폐에 나서고 있는 것인가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특히, 시민대책회의는 1차 두산전자 6, 대구지방환경청 7명 구속, 관계 공무원 11명 징계에 어어, 2차 환경처 장관, 차관, 두산전자 회장 해임 등의 처벌이 내려진 1991년 페놀사태를 언급하며, “우리가 여기에서 27년 전 일을 상기하는 이유는 환경부 및 대구시, 구미시의 시민 기만행위가 도를 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환경부와 대구시, 구미시는 과불화화합물이 시민건강이 훼손될 정도로 급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즉각 알리지 않음으로 인해 시민들의 알권리를 차단했음은 물론 유해물질 배출의 공범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했다는 게 시민대책회의 측 주장이다.

이와 관련, 시민대책회의는 특히, 환경부는 과불화헥산술폰산은 발암물질로 지정된 항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체중감소, 콜레스토롤 수치감소, 갑상선호르몬 변화유발 연구결과가 나와 있는 유해물질임을 알려주지 않고 있다. 환경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보만 알려주고 있다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저감 조치를 실시했다는 환경부의 말을 믿을 시민은 아무도 없다. 환경부의 말이 정당성을 가질려면 과불화화합물은 그 당시에만 검출되었어야 한다. 대다수의 상식이 있는 시민이라면 과불화화합물이 도대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어느 정도 배출되고 있었는지 알고자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대책회의는 또 환경부는 구미공단에서 몇 년 동안 과불화화합물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유출되고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수치도 제공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는 환경부는 3개 전자업체에 대한 실명을 공개해야 하며 구미공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특히 3개 전자업체가 20184월과 5월에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몇 십년 동안? 지속적으로 상수원에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것이라는 내용은 상식이며, 마찬가지로 단 3개 전자업체만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했을 리가 없다우리는 현재 메르스 사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서 추가감염가능성을 차단했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국가의 의무를 져버렸다는 평가를 받은바 있다. 현재 환경부와 대구시의 대응이 감출 수 있는 정보는 최대한 시민들에게 숨기고 본인들에게 이로운 정보만 언론에 유출하고 있다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와 경고를 보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대구시민대책회의에는 대구경북소비자연맹, 소비자교실전국중앙회대구지부, 대구YMCA, 대구YW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참여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대구지부, 대경북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여성의전화, 대구참여연대, 대구여성인권센터,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연맹, 대구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구환경운동연합, 대구KYC,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실천시민행동, 장애인지역공동체, 국교수노조대구경북지부,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주거권실현을위한대구연합,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 참교육학부모회대구지부, 참길회,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대구지회, 한국인권행동, 함께하는주부모임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다음은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를 원하는 대구시민대책회의 측의 요구사항이다.

 

 

<대구시민대책회의의 발암 및 독성 수돗물 원천금지요구안>

 

-환경부는 현재부터 취수원 상류 구미산업단지내 모든 유해화학물질 사용을 전면 중단하라.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사용된 시기와 사용량을 포함해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사용 시기와 사용량을 공개하라.

-환경부는 구미산업단지 3개 전자업체에서 과불화화합물이 중지되고 난 뒤 대체물질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공개하라.

-환경부와 대구시는 과불화화합물 수돗물을 마셔왔던 시민들의 건강영향성에 대해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즉각 공개하라.

-환경부와 대구시는 언론에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야 시민들에게 사고 경위를 설명했던 부분에 대해 관련책임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책임자 처벌에 임하라.

-과불화화합물을 배출한 구미공단과 구미시는 사고 당사자로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적, 경제적 책임을 준비하라

 

김은수 기자

 

*주=대구강북신문 173호 게재될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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