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대구경북 예산 홀대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하며, “정부예산의 결정구조를 고려하지 않은 오해”라고 설명했다.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사진출처=박광온의원 불로그>

박 최고위원은 4일 대구와 안동을 각각 방문해 대구경북 예산 홀대론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한편 ‘민주당 대구경북 공약가계부’를 만들어 실천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그는 대구경북 지자체가 요구한 국비사업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지자체 요구 예산은 말 그대로 지지체가 희망하는 규모”라며, “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요구한 대로 모두 반영되지 못하는 것이 모든 지자체의 공통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보도내용은 대구경북 지역만 해당되는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광주가 2조원, 전남이 6조원 수준을 확보한 반면, 대구가 2조 8,900억원, 경북이 3조 1,635억원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지자체별 국비 확보 예산 규모는 해당 지자체가 발표한 숫자로서, 집계 기준이 상이하기 때문에 규모를 서로 비교하기에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광주·전남은 복지 예산 등을 포함하여 모든 국비를 집계한 반면, 대구·경북은 중점 건의사업만을 기준으로 반영 현황을 보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일례로, 경북의 경우 2014예산부터 국비를 10조원 돌파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작년에는 2018예산을 10조 4,000억원 확보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다.

SOC 사업에서 전남은 18% 증가했으나, 대구경북 예산은 축소되어 진행 중인 사업들의 완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예산이라는 것은 연차별 소요, 완공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되는 것이기 때문에 SOC는 진행 중인 사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되므로 단기적 지역편차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은 과거 착수한 사업이 많아 완공사업이 많아지면서 내년도 SOC예산이 정체된 것으로 보이나, 완공사업을 감안하면 전년 대비 증가한 수치가 나온다고 설명했다.2019년 SOC 규모를 비교해 보면, 경북(1조 7,290억원)이 전남(8,031억원)의 두 배를 넘는 규모이기 때문에 지역차별이라는 주장은 오해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광온 최고위원은 ‘민주당 대구경북 공약가계부’를 바탕으로 그동안 민주당이 약속한 모든 공약을 재점검하고, 이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공약가계부는 대선 당시 문재인후보와 최근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 등 총 82건을 기록화 한 것으로 공약사항, 담당 정부부처, 경과사항, 이행계획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된다.

박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대구경북 출신 국회의원들이 TF를 만들어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에 정부예산안에 반영이 부족했던 대구경북 예산을 집중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도 예산안과 공약가계부를 대구시당과 함께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 구미 개최를 성사시킨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날 대구 지역위원장, 지방의원들과 각각 간담회를 갖고, 대구시당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당원 강연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당에도 방문하여 도당 지원방안 등을 논의 하는 등의 일정을 진행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