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지역선 다하는 중학교 무상급식 “왜 대구만 어려울까”

시민사회노동단체 “전면 무상급식 촉구 시민행동 돌입”

전국의 각 지자체들이 전면 무상급식을 앞 다퉈 선언하고 있는 것과 달리,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라는 이유로 무상급식을 외면하고 있어, 시민사회단체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 지난 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열린 중학교 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모습.

실제로, 경남도와 교육청은 최근 내년부터 초중고 33만1000여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합의했다. 내년 예산도 256억원에서 517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급식단가 역시 2500원에서 3000원으로 늘어났다.

대구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광주시도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준비해왔으며, 내년부터 고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이 가능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시기와 무료급식 대상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고등학교 전학년 무료급식이란 큰 틀에선 벗어나지 않은 채 관련 대책을 보완해나가고 있다.

그럼, 대구시의 고등학교 무상급식 수준을 어떨까? 한마디로 낙제점 수준이라는 게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지적이다.

이처럼, 전국의 거의 모든 지자체들이 초·중학교를 떠나 고등학교 무상급식 시기까지 논하고 있는데, 대구시와 교육청은 이제야 중학교 무상교육을 그것도 단계별로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민사회단체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마당에,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기대하는 것이 가당치나 한 걸까.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촉구 기자회견

상황이 이렇다보니, 지역의 시민사회노둥단체들은 지난 8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2019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와 교육청을 향해 “이러고도 밥이 넘어가는가”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경북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경실련,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여성회, 대구장애인권교육네트워크,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전교조 대구지부,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6.15대경본부, 민중당 대구시당, 정의당 대구시당>이 참여해, “무상급식을 하느냐 마느냐는 더 이상 논란거리가 아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현실이 이를 증명한다. 고등학교 무상급식도 교육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라고 무상급식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강원, 광주,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전, 충남, 충북, 경남, 제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산된다. 나아가 내년에는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중학교 무상교복 정책이 시행되고, 이 중 5개 광역자치단체는 고등학교 무상교복 정책까지 시행할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는 무상급식 정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대구의 초중고 학생수 대비 급식 지원 학생수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다. 어느 지역보다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할 절박한 상황이다. 그나마 경북은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해 다른 지역과의 무상급식 격차를 줄이기 위해 애쓰고 있다”며 “그런데도 유독 대구는 내년에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포기하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만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의 중․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게 낯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을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 단체는 권영진 시장을 향해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공약하며 ‘내 삶을 바꿀 준비된 시장’은 어디로 가고,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실시로 공약을 뒤집은 ‘자기 공약을 바꿀 준비된 시장’만 남았는가. 이것이 오로지 시민행복이란 말인가”라면서, 그리고 강은희 교육감을 향해선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 무상교육 실시를 선거공보에 실었던 강은희 교육감에게 중학교 2, 3학년 과정은 의무교육이 아니란 말인가”라고 싸잡아 비난했다.

이어, “전국 모든 광역자치단체가 똑같이 어려운 예산사정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에 이어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과 무상교복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 때, 예산타령을 지긋지긋하게 반복하면서 대구시민들과 학생들을 기만하는 시장과 교육감을 이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대구시의회가 대구시와 교육청의 뻔뻔함과 기만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민사회단체는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는 20일 예정된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무상급식 전국 꼴찌의 정책무능을 질타하고,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공약을 실천하도록 정책수단을 확보해줄 것과 ▲내년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 제출을 대구시와 교육청에 요구하고, 만약 이에 응하지 않으면 예산심사에서 관련예산을 증액해줄 것을 요구했다.

“같은 세금 내고...왜 우리 아이들만”

정의당 대구시당도 같은 날 <시장님, 교육감님, 밥이 넘어가십니까?>란 제목의 논평을 내고 “대구에서 무상급식 논쟁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현실이 서글프기까지 하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밥 먹는 게 왜 논쟁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다른 지역에서는 무상급식이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정책으로 받아들여지고 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정책까지 확산,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 대구는 여전히 무상급식으로 갑론을박 하고 있으니 아이들 볼 낯이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의 초․중․고 무상급식 비율은 69.2%로 전국 평균 82.5%에 한참 못 미치는 꼴찌이다. 그나마 올해 초등학교 무상급식이 시작되어 이 정도이지, 중학교 무상급식 비율은 39%에 불과하다. 강원, 광주,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이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는 대전, 충남, 충북, 경남, 제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확산된다고 한다”며 “그런데 유독 대구만 내년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도 아닌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급식을 추진하기로 했다니 할 말이 없게 만든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대구의 학부모들도 전국의 다른 학부모와 똑같은 교육세를 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에 산다는 이유로 의무교육에 따른 당연한 권리를 박탈 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같은 교육세 내고 전국의 아이들이 다 먹는 무상급식을 대구의 우리 아이들만 못 먹고 있는데, 세금으로 밥 드시는 시장, 교육감은 그 밥이 넘어가시는가”라고 비꼬았다.

끝으로, 정의당 대구시당은 우리복지시민연합의 제안으로 대구지역 시민사회노동단체들과 함께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촉구하는 시민행동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