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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의원’ 선정

2019년 08월 28일 (수) 20:13 입력 2019년 09월 02일 (월) 13:2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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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대구북구을)이 국회사무처가 선정한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홍의락 의원.

홍 의원은 특허청에 소속된 국가공무원이 특허ㆍ영업비밀ㆍ디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단속 사무를 할 경우에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으로 인해 현재 특허청에 소속된 사법경찰이 위조상품 단속 및 영업비밀 부정경쟁 행위의 침해 사건에서 수사권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특허침해와 위조상품과 관련한 수사가 초동단계부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실적에서도 높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위조상품 단속과 관련해 지난 7월 기준 3개월 만에 5만 4,000여건의 적발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에 대한 시상식은 국회의원에게 양질의 입법 및 정책개발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인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지난 2005년에 도입됐으며, 특히 올해는 종전의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정당추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던 것과 달리,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우수입법선정위원회의 정성평가만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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