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세계 최고라며 앞 다퉈 출시한 5G 서비스가 상용화에 들어간 지 6개월을 맞고 있지만, 5G 이용자 4명 중 3명이 서비스 이용에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결과는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등이 9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25일간 진행한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오늘(30일) 오전 ‘5G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동통신 3사에 ▲중저가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확대 및 다양화 ▲불편사항에 대한 안내 강화 ▲소비자보상 ▲위약금없는 계약해지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 4월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5G 서비스는 LTE 대비 빠른 속도, AR·VR 등 다양한 콘텐츠로 많은 기대를 받고 있지만, 6개월이 지난 지금도 기지국 부족, 통신불통 관련 소비자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시민단체들이 5G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 이용자 76.6%가 5G 이동통신 서비스에 불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큰 불만족 이유는 5G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29.7%)였다.

또한 응답자의 95.3%가 7.5만원이상의 요금제, 85.2%가 무제한 데이터 제공요금제를 사용하지만 실제 사용하는 데이터는 20~50GB에 불과해 이용자가 필요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G 요금제의 개선방향을 묻는 질문에는 2~3만원대 저가요금제를 출시해야 한다는 답변이 ‘32.6%’로 가장 많았다. 또, 3만원대 요금제를 신설한다는 가정하에 적절한 데이터 제공량을 묻는 질문에는 4명 중 3명 (73.9%)은 8~20GB는 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소비자·시민단체들은 5G 출시 전부터 최저 요금제인 5.5만원(8~9GB) 요금제와 그 다음 구간인 7.5만원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150GB 또는 무제한)의 차이가 엄청난 만큼, 이용자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중저가요금제 신설이 시급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통신불편과 관련한 이동통신 3사의 미온적인 대처도 도마에 올랐다.

통신불편에 대해 사전에 고지받은 응답자는 37.4%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절반 이상이 단순 설명만 받았다고 답했다. 이 정도로 불편할 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란 응답도 36.8%나 되었다.

소비자·시민단체들도 “이러한 불편사항에 대해 사전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입을 유도한 것은 명백한 통신사의 정보제공 의무 소홀임에도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통신사는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과 함께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허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 단체들은 “이번 실태조사는 온라인을 통해 한정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인만큼 보다 정확한 5G 서비스 이용자 실태조사를 위해 이통사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직접 5G 이동통신가입자 300만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또한 정부는 이통사들이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중저가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 확대 등을 통한 경쟁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통신사가 정보제공 의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