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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민 숙원사업 K-2 이전, 이번엔 될까?

대구시, K-2 이전건의서 수정안 국방부에 제출

20151125일 (수) 17:3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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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에는 창문 열기를 포기해야 합니다. 전투기며 민항기며 저렇게 낮게 떠다니는 통에 TV도 못 봅니다. 창문이 떨릴 때는 겁도 납니다.”


서변동에 사는 김 모 씨는 수시로 이착륙하는 항공기들 때문에 소음피해가 심각해 이사를 갈까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비행기의 항로에 강북지역 대부분이 포함되어 실제로 시민들이 느끼는 소음에 대한 스트레스는 상당한 편이다.


심각한 소음공해 유발로 대구시민의 오랜 숙원 사업인 K-2(공군기지) 이전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대구시는 작년 5월 K-2 이전건의서 제출 후 공군 및 국방부와 진행해 온 협의를 모두 마무리하고 협의내용을 반영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을 지난 23일 국방부에 제출했으며, 국방부는 자문위원 검토 및 평가위원회를 열어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사업시행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제출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은 K-2 이전사업 시행 및 재원조달 방안, 종전부지 활용계획, 신기지 이전지역 지원계획 등이 담겨 있으며, 작년 5월 30일 대구시가 K-2 이전건의서를 제출한 후 국방부와 공군, 대구시가 이전건의서 보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그간 협의해 온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서 지난 10월 대구시의회 제237회 임시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확정된 안이다.


기지 이전을 위해 대구시는 공군에 새로운 기지를 건설해주어야 한다. 대구시가 제시한 K-2 신기지의 시설규모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공군기지인 서산(해미)기지. 총면적이 약 15.3㎢(460만 평)로써 이 중 시설배치 면적은 11.7㎢(약 350만 평)이고, 나머지 3.6㎢(약 110만 평)은 ‘소음완충지역’으로 현재 K-2에서 운용되고 있는 최신예 기종인 F-15K의 안정적 운용과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규모라고 밝혔다.


K-2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7조500억 원 정도이며, 여기에는 신기지 건설비용 5조7,600억 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비용 2,600억 원, 종전부지 개발비용 7,100억 원, 자본비용 3,2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당초 건의서 제출 당시 3.5조 원 정도였던 사업비가 7.1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데 대해 대구시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은 “건의서 작성 당시에는 공군으로부터 상세한 시설소요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공항 건설사례를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건설비를 산출하였으며, 향후 증액을 예상했으나 장래 협상에 대비하여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 도심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7조 원), 광주(5.7조 원)에 비해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K-2 신기지 면적은 수원, 광주 신기지와 동일하지만 K-2의 경우 전투비행단 외에 다른 부대들이 많아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2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는 7조500억 원에 달하는 이전사업비를 종전부지(K-2 이전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약 6.7㎢인 종전부지를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로 조성하되 주거용지 2.0㎢(30%), 상업업무용지 1.0㎢(14%), 산업용지 0.7㎢(11%) 등 전체의 약 55%인 3.7㎢를 가처분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45%인 3.0㎢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간 대구시와 함께 K-2 이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국방부도 대구시의 건의서 수정안 제출에 맞추어 25일로 예정된 자문위원 간담회를 비롯한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평가위원회를 열고 K-2 이전사업의 최종 확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이 확정되면 이전부지 선정, 신기지 건설, 종전부지 개발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대구시의 목표대로 내년부터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2년까지 K-2 신기지를 건설하여 부대 이전을 완료하고, 2023년부터 3년간 종전부지를 개발함으로써 2025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그간 특별법 절차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대구시와 국방부, 그리고 공군의 입장이 다소 다른 부분도 있었으나 ‘K-2 조기 이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완수해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원만하게 합의함으로써 하나의 큰 고비를 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앞으로 국방부 및 공군과 협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사업타당성에 대한 적정 판정을 받고 내년부터는 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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