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 장 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감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교육에 사용되던 국세 교육세 3.6조를 대학 및 평생교육에 지원하자고 하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는 유·초·중등교육 수요자인 유‧초‧중등 학부모와 교육 책임자인 시도교육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는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국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촉구한다.

유·초·중등 교육은 거의 모든 국민이 받아야 하는 보통교육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가 책임 교육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국회에서는 교육을 눈 앞의 경제 논리가 아닌 백년지대계로서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바라보고 적극 대처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한다.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 대화에 나서야 한다.

재정 당국과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특별회계 법안은 유‧초‧중등 교육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법안이 충분한 소통 없이 졸속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 재정 당국과 교육부는 법안의 추진에 앞서 교육 공동체인 유‧초‧중등 학부모, 교육감협의회와의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

미래교육 수요를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전국 시도교육청의 미래교육수요를 취합하여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향후 3년간 약 62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생활을 보장하고, 우리나라의 발전적인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교육 예산 투자가 필요하다.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걸맞게 고등교육 재정이 확보되고 지원되어야 한다. 하지만 유·초·중등 예산을 떼어내어 나누는 방식은 우리나라 교육 전체를 퇴보시킬 수 있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추계한 결과 향후 5년간 13조원의 교육교부금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교부금 교육감 특위는 유·초·중등 교육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주기 위한 범국민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22. 11.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교육감 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