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성명>영남이공대학교 적폐청산과 학원민주화 투쟁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서

2018년 10월 16일 (화) 12:45 입력

최근 영남이공대학교 교수협의회는 영남이공대 전 총장이자 현 영남학원 재단이사인 이호성씨에 의해 자행되어온 비민주적, 비교육적 횡포를 규탄하고, 그 책임을 물어 이호성 이사의 즉각적 퇴진과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0여년에 걸쳐 영남학원 영남이공대학교에서 일어난 불법적 비리행위와 교권침해 사례를 직접 목도하면서, 우리들은 깊은 분노와 비탄,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다. 진정 대학이란 무엇인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영남학원 이호성 이사는 2009년 총장에 취임한 뒤 대학본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하는 교수들을 표적사찰하고, 수많은 징계를 남발하였다. 그 결과 전체 교원의 20%가 넘는 교수들이 징계에 처해졌다. 이것은 소위 ‘교수 길들이기’를 통해 교수들의 민주적 논의과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명백한 교권 탄압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하고 자의적인 보복성 징계에 대한 교수들의 법적 소송에서는, 영남학원 법인이사회를 대신하여, 학생들을 위해 사용되어야할 막대한 교비가 법무비용으로 충당되었다. 이에 영남이공대 교수협의회는 지난 9월 14일 이호성 이사를 사립학교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러한 불법적 행위와 교권침해 행위는 지금도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교원의 승급심사 요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에는 교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들의 동의 없이 규정을 개정을 하였고, 그 결과 2009년 이후부터 50%이상의 교원들이 승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학과단위의 독립채산제’라는 전대미문의 제도를 도입하여, 학과별로 등록금수입에서 지출을 정산해서 교원의 급여를 책정하고 있다. 이 학과별 급여차등지급 제도는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취지를 위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재정의 최종적 책임을 교원 개개인에 전가시키고, 학과 간, 교수개인간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매우 폭력적인 교권침해 행위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이호성 전 총장은 학칙개정을 통해 교수회를 신설하여 총장인 그 자신이 교수회 의장을 겸임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교수들의 권익을 대표해 왔던 교수협의회를 부정하고, 그 활동을 지속적으로 탄압해 왔다. 그리고 대학의 최고 심의 자문기구로서, 대학본부 정책에 대해 최종적 견제 기능을 수행하는 대학평의원회를 자신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부총장 등 대학본부 보직교수들로 구성하였다. 이는 교수협의회와 대학평의원회의 자치적 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서, 대학의 자치와 자율성, 그리고 학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대학을 권력화, 사유화하려는 폭거라 할 수 있다.

이호성 전 총장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일탈은 2009년 이른바 ‘재단정상화’라는 미명하에 박근혜 재단이 복귀하면서 시작되었고, 재단이사회의 비호와 방조 속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것은 2011년 영남이공대학을 ‘박정희 대학교’로 개명하려는 시도나, 2017년 총장퇴임 후 새로운 총장을 대신하여 영남학원 재단이사로 취임하여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에서 단적으로 나타난다.

소위 ‘재단정상화’이후 10여년을 뒤돌아보면, 재단‘정상화’가 과연 우리에 무엇이었는지 깊은 자괴감에 빠져든다. 재단의 안정적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발전을 기대한 구성원들의 꿈은 오래전에 무참히 무너졌고, 오히려 재단의 간섭과 통제는 대학의 자치와 민주주의를 황폐화시키고 있다. 작금의 영남이공대 사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한 필연적 결과이다. 따라서 재단이사회는 현 사태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영남이공대 사태의 최종 책임자로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마땅히 져야할 것이다. 하지만 재단이사회는 아직까지 영남이공대 사태 해결을 위한 어떠한 조치나 대안도 마련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