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긴급논평] 그게 대구에서 할 말인가!

대구에 온 황교안 대표의 민부론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9년 10월 16일 (수) 17:43 입력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민부론을 들고 대구에 왔다.

김광림 최고위원을 앞세워서 그는 민부론이 천박한 부르주아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를 만드는 길이라고 설파했다.

민부론이 뭔가.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대기업 규제를 풀겠다는 것이다.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와 상속세도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게 ‘개방과 경쟁촉진’으로 만드는 ‘공정한 경쟁’이라고 우기는 정책이 민부론이다.

하나만 묻자.

황교안 대표, 대구에 중소기업 비중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

2016년 기준으로 중소기업비율은 99.95%이고, 종사자 비율은 97%로 전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중소기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도시가 대구다.(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대구시자료를 보도한 언론 인용)

그런데도 이런 대구에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정책발표가 아니라 대기업 특혜만 더 챙겨주는 불평등과 기득권의 잔칫상을 차리는 게 말이 되는가.

민부론이 뭔가.

앞서 이야기와 대조적으로 이미 세계 최장인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겠다는 것 아닌가.

최저임금은 동결하겠다는 것 아닌가.

황 대표에게 또 물어보자.

대한민국 노동자의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지 아는가.

대구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이 도대체 전국에서 어느 수준에 있는지 아는가.

염치가 있으면 자료부터 확인하라.

조사하지 않는 자에게 발언권을 줬더니 이런 ‘아무말 대잔치’ ‘막말 대잔치’만 하고 있다.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화룡점정은 김광림 최고위원의 현장발언이다.

“(국회)의원들이 나서면 대구도 GRDP 자체가 전국 평균으로 따라간다‘고 했다는데, 그럼 지금까지 대구에서 싹쓸이해왔던 당신들 당 국회의원들은 대체 뭐하고 있었다는 말인가.

대구는 당신들이 그렇게 ‘아무말 대잔치’ ‘막말 대잔치’할 곳이 아니다!

그리고 ‘민부론’이 아니라 ‘민폐론’에 불과한 거짓 선동을 당장 멈추라!

2019년 10월 16일

정의당 대구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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