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가 성희롱 의혹으로 제명한 김인호 의원의 제명 처분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달서구의회는 13일 확대의장단 회의를 열고 즉시 항고하겠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이를 뒤집고 14일 오후 1시경 전체 의원 긴급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 그러나 이날 전체 의원 간담회는 23명 중 13명만 참석해 겨우 과반을 넘겨, 이 같은 결정을 하기 위한 명분 찾기용 꼼수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심각한 성희롱과 여성비하 발언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자 대구 지방의회 최초로 제명한 달서구의회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것은 그동안 수많은 사건·사고 등 문제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 익숙한 구태정치를 그대로 재현한 것이자 여전히 반성 없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달서구의회 대응 대책위는 지역민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달서구의회의 구태와 무능·무책임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

확대의장단 회의 결과가 번복되었듯이 간담회 또한 구속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특히 23명 중 과반이 겨우 넘는 13명만 참여해 확대의장단 결정을 뒤집었다. 14일 오전에 의원에게 문자를 돌려 전체 간담회를 긴급하게 알리더니 겨우 13명만 참석해서 내린 결정을 전체 달서구의회의 입장이라고 과연 할 수 있는가? 만약, 이날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은 10명이 간담회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간담회를 열어 결정해야 할 판이다.

또한, 달서구민의 대의기관인 구의회가 모든 회의를 지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고, 특히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고 참정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적인 문제가 된 사안을 비공개회의로 일관한다는 것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전체 의원간담회에 들어가기 전, 의원 개인 휴대폰을 전부 수거했다고 한다. 일부 중·고등학생은 학교(중·고등학교)에서 조회시간 휴대전화를 걷어 종례시간에 돌려주는 휴대폰 수거를 인권침해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인권침해로 규정했다(2020.11.4. 인권위 개선 권고).

달서구의회가 설령 사전 동의를 받아 휴대폰을 수거했다고 하더라도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한 행위를 자행해도 의원들이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바로 이 같은 방조 내지 동조가 지금의 달서구의회 사태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달서구의회의 암묵적 카르텔은 심각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달서구의회 사태의 모든 책임은 윤권근 의장과 안대국 부의장 등 의장단에 일차적으로 있다. (수정: 따라서 달서구의회 사태의 모든 책임은 일차적으로 윤권근 의장과 안대국 부의장 등 의장단에 있다.) 윤권근 의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갈지자 행보와 안대국 부의장의 성희롱 2차 가해·업무추진비 유용의혹·막말 발언에도 부의장직을 유지하고 있으니 지역민을 위한 지역정치보다 야합과 꼼수정치, 제식구 감싸기를 통한 자기 자리 지키기에 더욱 혈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동안 달서구의회가 보여준 작태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기보다 올해에도 바람잘 날이 없을 것이고, 그 중심에 의장단이 있다.

이에 달서구의회 대응 대책위는 성인지 감수성은 없고 제 식구 감싸기만 하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무능한 윤권근 의장과 무책임한 안대국 부의장의 동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2021년 1월 18일

달서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제보자 색출 인권침해, 성희롱 사건 총체적 대응 대책위

(약칭 : 달서구의회 대응 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