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과 정부는 제5차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을 당초 88%에서 90%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한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얘기한 이 발언내용을 보면 88% 지급하되 이의신청을 통해 2%를 구제해 준다는 것이다. 결국 고무줄법이라는 얘기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이의신청으로 지금 구청과 동은 업무마비상태다. 말이 좋아 온라인 접수지 지난주 5일간 국민신문고를 통한 7만건의 이의신청은 각 지자체로 배분이 되어 전담하는 공무원들이 갑작스런 업무폭주로 비명을 지르고 있다. 더군다나 우리구는 두 개 부서 소속 4개팀으로 업무가 배정되어 자기 본연의 업무로도 야근을 하는 상황인데 추가 이의신청 처리 업무로 멘붕상태에 빠졌다. 당초 예상을 벗어나 폭주하는 이의신청 건수를 감안하자면 신규 인력을 뽑거나 별도의 TF팀 구성이 필요하다.

이의신청 처리과정도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다. 그 동안 4차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오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만큼 행정이 간소화되고 신속 정확하게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국민신문고를 통한 이의신청시 기본적인 양식조차 없어서 일일이 전화를 통해 개인정보(주민번호, 주소, 이의신청 사유 등등)를 확인하고 내부결재를 통해 다시 건별로 입력하여 결재를 받아야하는 것은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금액을 조회 요청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세대 분가나 재산 감소 등으로 보험료 금액이 조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조정하라는 안내까지 해야하니 산넘어 산인 것이다. IT강국에서 이런 삽질로 공무원들이 야근을 한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해 2%를 구제해주겠다는 정치인의 발언은 이제 미대상자 12% 전체에 이의신청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결국 추가 인건비가 들지않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 모든 책임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다.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로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힘들고, 일선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지쳐서 녹다운 상태다.

더 늦기 전에 88%, 90%로 고무줄법 만들어 국민들 편가르기 하지말고 100%지급으로 재난에 빠진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한다. 예산이 부족하면 1인당 지급금액을 조정해서라도 전국민 지급으로 바꾸어야한다.

실망을 주는 정치가 아니라 희망을 주는 정치로 정치권이 변하기를 촉구한다!!

2021. 9. 14.

전국공무원노조 대경본부 북구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