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논평] 고독사 문제는 이제 덮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다

2022년 12월 06일 (화) 14:59 입력

- 대구에서 처음으로 남구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고독사 실태조사’는 대단히 의미가 크다

- 고독사 해결의 선도적 역할을 남구청에 기대한다. 다른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라

대구 지자체 중 남구에서 처음으로 통계없는 죽음이라고 알려진 ‘고독사’에 대해 1년 넘게 조사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조사 주체가 고독사와 관련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해야 할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위기가구 발굴의 대표적 실패 사례인 고독사 문제를 직접 해결하고자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료를 찾고 분석하여 공개적으로 그 결과를 밝히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점에서 내용과 정책 제안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사실, 고독사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죽음을 목격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의 트라우마를 건들게 되는 동시에 찾아가는 복지를 제대로 못 했다는 비판과 치부를 드러내는 복지현장의 오랜 난제였다. 따라서 어렵게 시작한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고독사 문제 해결에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와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은 11월 29일 오전 남구청 회의실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구축된 2010년부터 2022년 5월까지 311건의 자료 중 고독사로 최종 확인된 196건의 유효사례를 분석하고 예방대책 수립을 남구청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산 자료가 없거나 고독사가 아닌 115건을 조사하지 못한 것은 아쉽지만, 남구청은 남구사회복지행정연구회 등의 분석 내용과 정책 제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에 선도적으로 나서길 바란다.

최근 수원 세모녀 사건에 이어 인천 서구, 서울 신촌 등에서 발생한 충격적 사건은 투병과 생활고로 시달리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한 비극적 사건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대책 마련의 시급함을 우리 사회에 던져주고 있다. 이런 시기에 남구 사회복지공무원 등이 주도적으로 나서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선 점은 지금까지 고독사 문제를 쉬쉬하며 덮어 왔다면, 지금부터는 해결의 주체로 나서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담은 선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남구의 1인 가구 비율은 대구에서 가장 높은 45.3%로 가장 낮은 수성구 26.7%보다 20% 가까이 높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연도별 고독사 발생 건수는 한해 15건으로,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21건으로 가장 많았으나 2021년 12건에 불과해 코로나 시기에도 발생빈도는 평균 수준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73%로 월등히 높고, 연령별로는 50대 30.1%, 60대 19.9%, 70대 18.4%, 40대 12.8%, 30대 10.7% 순으로 30대에서 50대가 전체의 53.6%를 차지했다. 여기에 사망전 직업이 대부분 없고(94.9%), 42.9%가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83.7%가 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주거형태는 소규모 공동주택, 즉 빌라가 절대적이고(60.2%), 발견인은 가족(42.3%)이 가장 많았으며, 발견경로는 가족 및 지인 연락두절(82.1%)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복지망(공과금 체납 1%)을 통한 발견 사례는 매우 적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74%였으나 비수급자 가구 또한 21.9%로 높았고, 돌봄공적지원을 받지 못한 사례가 무려 85.2%나 되어 의외의 결과도 드러났다. 가족 등 시신인수 거부도 13.3%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정보수집의 어려움과 증가하고 있는 40~50대 이하에 대한 공적돌봄정책 부재에 따른 연계 어려움 등을 남구청이 직접 나서 지자체 차원의 선도적 역할을 한다면, 남구의 각종 열악한 복지통계도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리고 이런 역할을 당연히 남구청은 자체적으로, 또는 대구시와 중앙정부와 함께 추진해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해야 한다.

이에 우리복지시민연합은 고독사 예방법이 2021년 4월 시행된 만큼 이번 조사를 남구청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지원체계를 구축하는데 선도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이제는 고독사 해결과 복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남구청이 나설 차례다.

그리고 대구시와 경상북도, 다른 기초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고독사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30일

우리복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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