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논평]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불법선거운동, 국민 눈높이에 맞는 빠른 판단 내려야

2024년 03월 25일 (월) 08:58 입력

- 한동훈 위원장은 불법선거운동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빠른 판단 기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마이크를 잡고 윤재옥, 유영하, 권영진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된다’,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기간 외에 확성장치, 마이크를 사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동훈 위원장은 누구보다 이 규정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한바 있다. 지난 20일 안양시 관양시장 거리인사 때 “아직까지는 우리 선거법은 마이크를 쓰지 못하게 하고 있다. 다소 불합리해 보이는 규정이지만 지키고 있다”라고 한 것이다. 대구에서 보인 모습은 자기 입으로 선거법을 어겼다고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과 태도도 우려스럽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행동에 대한 질의에 ‘개인 의견 표명’이라는 입장에서, 여러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면밀하게 살펴보고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입장을 바꿨다.

누가 봐도 분명한 선거법 위반이다.

명백한 선거법 위반에 대해 이런 소극적인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는 해명해야 할 것이다. 공정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공정성을 잃은 태도를 보인 것에 상당한 우려가 된다.

녹색정의당 대구시당은 21일 있었던 한동훈 위원장의 행동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지켜볼 것이다. 불법과 불공정만 남는 22대 총선이 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24년 3월 23일

녹색정의당 대구시당 제22대 총선 선거대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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