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논평] 추경호 당선자나 경제공부 다시 하시라!!

역대 가장 무능했던 기재부 장관

2024년 04월 16일 (화) 13:55 입력

추경호 당선인이 기재부장관이었던 시기의 나라살림 운영 성적표인 ‘2023회계년도 국가결산보고서’가 지난(11일) 국무회의를 통해 심의·의결됐다.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역대급 세수펑크’로 87조 원 적자에 이르고,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비율이 3.9%로 정부의 건전재정 관리 기준인 3%를 훨씬 뛰어넘었다.

나아가 지난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 1126조 7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59조 4000억 원 늘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넘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2,195만 원으로 전년보다 120만 원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22년 7월 추경호 당선자가 기재부 장관 시절, “향후 5년간 세수 감소 규모는 13조 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23년 정부는 국가운영 자금이 부족해 일명 마통을 개설해 한국은행에서 117조 원을 빌려쓰며 이자만 1천 5백억 원이 지출됐고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에 줘야 할 교부금과 교부세 16조 4천억 원을 무단으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파행적 재정운용을 거듭했다.

더욱이 국가재정법 제59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기재부는 총선이 있는 ‘임시공휴일’이란 핑계로 법정기한이 지난, 다음날(11일) 발표했다.

이렇게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 추경호 당선자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정통 주류 경제학을 공부하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 뻔뻔하다. 주류 경제학 어디에 나라살림을 마이너스 내라고 쓰여 있으며 더구나 돈이 없다고 마통까지 쓰는 기재부장관이 몇 명이나 있었는지 본인의 성적표나 잘 돌아보기 바란다.

추경호 당선자는 부자감세 정책, 잘못된 경기 예측 등으로 정부 건전재정관리 기준 3%도 지키지 못하고 국가재정을 파탄 낸 무능 관료의 끝판왕이었다.

더구나 문재인정부에서 53.3조 원이나 남겨줘서 윤석열정부는 출범부터 흑자였는데 그걸 홀랑 다 까먹고 마통까지 쓰는 추 당선인의 이재명 대표 발언은 참으로 “추”하다. 나아가 추경호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추계 오차 차이로 감사원 감사까지 받은 무능의 극치 기재부였다.

국가의 재정을 파괴하고 국민들의 삶을 더 고통스럽게 만든 윤석열 정부의 기재부 장관이였던 추경호 당선자는 본인이나 제발 경제공부 제대로, 다시 하시라.

2024. 4. 16

더불어민주당 대구광역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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