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감시네트워크(아래 국감넷)은 지난 12월 2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아래 국정원 개혁위)의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국정원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평가한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 자료를 발간했다.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보도자료를 통해 발표된 조사결과(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과 추가 조사 사건) 중 ‘선거관련 댓글 게재 등 정치관여 사건’은 국정원 개혁위 조사보다 검찰조사에서 추가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나고 있어 이를 제외한 17가지 사건결과를 평가했다. 

국감넷은 진상조사를 통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국정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들이 규명된 것은 과거를 청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17가지 사건 조사결과에서 미진한 점과 추가로 조사해야 할 과제를 지적했다.

특히, 국감넷은 국정원 개혁위 활동은 종료됐지만 의혹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국정원 감찰실에서 이어 받아 진행하겠다고 한 만큼 적폐청산TF 조사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감넷은 국정원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 적폐청산TF 조사결과의 한계와 과제>자료를 전달하고 추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국감넷은 지난 6월 21일 국정원 개혁위원회가 조사해야 할 국정원 적폐리스트 15가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국정원 개혁위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5가지 사건에 포함됐다.

다음은 국감넷이 발표한 17가지 적폐청산 리스트 목록이며, 각 항목별 자세한 조사 범위는 대구강북신문(159호) 1월 11일자 참조.

정리 이정미 기자

1. 국정원 간부의 직권남용 및 청와대 비선보고 사건

2. 남북정담회담 대화록 유출 및 공개사건

3.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관여 사건

4.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사건

5. 보수단체 지원 사건(‘국가발전미래교육협의회 및 안보DVD’ 조사 포함)

6. MB정부 시기의 문화예술계 정부 비판세력 퇴출 건 및 블랙리스트 작성 관여 사건

7. 세월호 참사 관련 사건

8. 언론보도 현안 관련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

9. 좌익효수 사건

10. 채동욱 전 검찰총장 개인정보 유출 사건

11. 화교 간첩수사 증거조작 사건

12. 헌법재판소 및 사법부 사찰 사건

13. RCS를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

14. 사회 주요인사 불법사찰 사건

15. 정치인·교수 등 MB 정부 비판 세력 제압활동

16.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취소 청원 모의 의혹

17. 야권 지자체장의 국정운영 저해실태 문건 의혹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