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아래 LH) 직원들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시민사회단체들도 부당이득 환수와 강도 높은 법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 원대의 토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한 LH 직원들의 비리가 3월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의 폭로로 불거지면서 비롯됐다.

참여연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하고 투기이익환수법까지 만들어야”

먼저, 참여연대는 이 사건이 터진 직후인 3월 8일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를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 다행히도 이 개정안은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LH 임직원과 공직자들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실행한 투기행위를 처벌하고 투기이익을 몰수·추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참여연대는 ▲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행태 등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포함해 ▲이해충돌을 규제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공개하고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의안별로 회피 및 제척하도록 하는 ‘이해충돌방지 국회법 개정’ ▲재산공개 대상의 확대와 심사의 강화를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부동산과 주택을 이용한 투기와 불로소득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하는 ‘(가칭)투기이익환수법의 제정’ 등도 요구하고 있어 정치권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참여연대는 LH 직원들의 투기성 토지 매입 의혹을 처음으로 제기한 3월 2일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관련 논평과 성명을 내면서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참여연대의 이런 활동은 홈페이지(http://www.peoplepower21.org/StableLife/1772426) 내 ‘공직자 부동산투기’ 코너에 자세히 소개돼 있으며, 누리꾼들의 격려도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감독’이란 필명을 쓴 한 네티즌은 “부동산 비리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준 참여연대에 감사합니다. 부당하게 취득한 정보를 가진 자들이 그동안 누려온 부동산 특권을 바로잡아야겠습니다.”라고 글을 남겼으며, ‘명랑소녀’란 네티즌은 “정말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발본색원하고 책임묻고 처벌하고 제도까지 바꾸는 일에 참여연대가 끝까지 힘내주세요. 파이팅!”라고 격려했다.

이밖에도 “투기꾼은 엄벌해야 해요!! 참여연대 화이팅!! 참여연대가 있어 든든해요(엄벌)” “국회의원 300명의 친인척이 관련있는지 꼭 조사합시다.(박근론)”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다.

경실련·농민단체 ‘공직자 부동산 신고 센터’ 개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도 3월 17일 경실련 강당에서 ‘공직자 부동산 신고 센터’ 개소식을 갖고 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원들과 함께 공직자들의 망국적인 땅과 집 투기를 끝까지 찾아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성토했다.

이들 단체들은 “LH공사 직원들의 내부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가 폭로되면서 국회의원, 고위관료,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및 산하 공공기관들의 투기 실태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국민적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하고 있지만, 일부 공공기관 직원이나 3기 신도시지역으로 제한하는 등 공직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한 투기 공직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려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라며 이번 센터 개소 배경을 설명했다.

신고대상은 모든 공직자 및 친인척과 관련된 지인이며 경실련 홈페이지(www.ccej.or.kr)나 전화(02-766-5629), 이메일(singo@ccej.or.kr)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한편, 이날 개소식에서는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취득 관련 규정 강화 ▲비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 규정 개정 ▲식량안보·국토보전의 보루인 농지를 농지답게 하기 위한 규정 강화 등을 통해 ‘경자유전 원칙’ 실현을 위한 농지법 개정 방향도 발표됐다. 경자유전은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다.

대구서도 ‘투기의혹’ 솔솔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가운데, 우리 지역에서도 투기 의혹이 일고 있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실제로, 지역의 한 방송사가 “수성구청 부인이 수성구 연호지구에 수상한 농지거래를 한 의혹에 이어 대구시청 팀장급 공무원이 택지지정을 앞두고 빌라 2채를 매입해 되팔거나 LH에 보상을 받았다”라고 보도하자, 이를 성토하는 성명이 쏟아졌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3월 18일 <경찰은 대구시 공무원들의 석연찮은 연호지구 빌라 투기 의혹을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라> 제하의 성명에서 “연호지구에 들어선 이상한 빌라도 수상하고, 이 빌라에서 전원생활을 보내기 위해 신축 중인 빌라를 사고팔았다는 해당 공무원의 해명은 보도처럼 석연찮은 부분이 너무나 많다. 주말농장에 이어 빌라에서 전원생활을 보낸다는 해명까지 등장했다. 빌라에서 전원생활을 할 수 있으나 준공도 하기 전에 메뚜기처럼 사고팔고 옮기면서 시세차익까지 남겼으니 투기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만 하다. 이 정도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 대구시 자체조사에만 맡겨놓을 수 없다. 더 큰 의혹은 연호지구 내 건립된 수상한 빌라들에 보도된 공무원뿐 아니라 다른 공무원 등 여럿이 조직적으로 가족이나 차명, 익명 등으로 매입했을 가능성도 있어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도 <대구도시공사 시행 개발사업 관련 투기 등 비리 제보 창구 개설-3월11일> <연호지구 관련 투기 등 비리의혹에 대한 전면조사, 점검 요구-3월 11일> <연호지구 투기의혹 관련 수성구청장은 물러나야-3월 15일> <연호지구 및 인근지역 전수조사, 투기의혹 수사 촉구-3월 26일> 등의 성명을 잇따라 내고 투기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특히, 대구경실련은 3월 26일자 성명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초·재선 선거캠프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대구시 정무직 고위 공무원을 포함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지인이 연호지구에서 매입가의 2배가 넘는 보상비를 챙겼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이들은 일명 쪼개기 지분매입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알려져, 이번 LH의 투기행위가 LH 직원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대구참여연대는 3월 29일 <대구 정치인 50명의 가족, 재산등록 고지거부, 전수조사해야> 제하의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지역의 국회의원, 광역시장과 부시장, 기초단체장, 시의원과 기초의원 등 165명의 대구 공직자 재산등록 정보를 살펴본 결과 사망을 제외하고 약 30%에 이르는 50명의 공직자의 직계존비속이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30명, 60%였고, 더불어민주당은 10명, 20%, 무소속은 10명이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단체장이 없고, 시의원도 5명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해도 국민의힘 소속 공직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라고 대구참여연대는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중에서는 채흥호 행정부시장의 장남과 홍의락 경제부시장의 모친이 고지를 거부했고, 국회의원 12명 중에는 추경호, 홍준표 등 4명이 거부했다. 시의원 30명 중에는 이영애, 이태손 등 11명, 기초단체장 8명 중에서는 배광식, 이태훈, 김문오 등 6명, 기초의원은 27명이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구참여연대는 “이렇듯 상당수의 지역 정치인들의 직계존비속이 결혼, 독립생계유지 등의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나 시민들이 보기에는 달갑지 않다”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에 증폭되는 상황에서 누구보다 개발정보에 가까이 있는 정치인과 가족이라면 고지거부라는 권리행사보다는 시민들에게 투명성, 청렴성을 확인해주는 것이 도리이기 때문”이라며 재산등록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