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수출보험의 특정 대기업·산업군 편중 현상 심각”

홍의락 “무역보험공사 국감자료 분석서 밝혀...무역보험 지원 다양화 필요”

2018년 10월 22일 (월) 12:56 입력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22일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수출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단기수출보험’이 특정 대기업 및 산업군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수출보험은 무역보험 종목 중 가장 많은 기업이 이용하고 있는 종목으로 올해 8월 기준, 무보의 전체 이용업체 16,173개사 가운데 80%인 12,871개사가 이용하고 있는 최다 종목이다.

단기수출보험의 기업규모별 인수실적을 보면 ‘18.8월말 기준 이용업체수는 12,871개사 중 기업규모별로는 대기업 지원 비중이 62.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에서 이용실적 상위 10개사 대기업의 인수실적이 41.2조원으로 전체 실적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LG전자와 삼성전자 단 2개 기업의 인수실적이 전체실적과 비교하여 무려 20.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특정 기업군에 대한 단기수출보험 편중 현상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의락의원은 “단기수출보험의 특정 대기업 및 산업군에 편중된 보험운영은 우리나라 경제와 무역보험기금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무역보험 이용도가 낮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다른 수출산업 및 신산업에 대해서도 무역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김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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