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24조원 사회간접자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대해, 이명박의 4대강 사업을 예로 들면서 “예타 면제가 실패 면제 될 수 없다”라는 논리로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정부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24조원에 이르는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는데, 여기에 1조3천억원 예산의 소요되는 대구산업선철도 사업도 포함됐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31일 공동성명을 내고 “각종 절차를 무시하고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인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사업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돌아볼 때 정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우려된다. 

더욱이 4대강 사업조차도 환경영향평가 대신 간이 평가라고 했는데 이런 장치마저 면제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이 실패로 끝날 경우 원인파악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경우 지방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이에 대한 정부의 심각한 고민과 함께 사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측면에서, 대구시도 대구산업선철도의 예타 면제를 마냥 환영할 일만은 아니라는 게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들 단체들은 “과거 도시철도, 범안로, 앞산관통도로 등 경제성이 낮거나 예측수요가 부풀려져 진행됐던 사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해 지금도 해마다 수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하고 있다”며 “더구나 대구산업선철도 또한 2년전 비용편익분석(B/C)이 낮게 나와 추진이 지연됐던 사업인데 예타조차 하지 않고 방만하게 추진할 경우 그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경고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성명 말미에서 “대구시는 예타가 면제되었고, 사업비 전액을 정부가 지원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안이하게 추진해서는 결코 안 되며, 시의회도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 2년전 사업성이 부족했던 사업이 지금이라고 크게 달라졌을지 의문이고, 정부 돈도 시민들의 세금인 것은 마찬가지다. 더구나 사업이 잘못될 경우 부담은 대구시민들이 져야한다는 점 각별히 새기고 사업 과정과 예산 규모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은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