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고광영 서대구지사장 인터뷰>

고령으로 인한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는 노령연금, 주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유족연금, 그리고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는 장애연금. 바로 국민연금의 3대 주요 공적기능들이다. 만약, 국민연금이 없었다면, 이러한 기능들을 과연 누가 대체할 수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글쎄요”다. 특히, 현 정부가 선택적 복지가 아닌 보편적 복지로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택한 이상, 복지 측면에서의 국민연금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 이제는 국민연금을 빼고선 국민들의 복지 방향을 설정할 수 없을 정도가 됐다, 복지의 한축으로서 국민연금의 중요성도 더 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올해로 32년째에 접어든 국민연금공단의 어깨도 한층 더 무거울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등 급변하는 사회상도 그렇게 녹녹치 않다. 국민연금공단의 슬기로운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100세 시대, 국민의 든든한 평생 파트너’란 하나의 목표를 항해 오늘도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국민연금공단 고광영 서대구지사장을 만나, 그가 생각하고 ‘국민연금’론을 들어보았다.

- 고광영 지사장.
 

문=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연금공단 서대구지사는 지난 1987년 10월 개소하여, 올해로 32년째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서구와 북구 관내 2만3천여개 사업장, 23만 가입자의 안정적 노후 준비와 6만여명의 연금 수급자에게 연간 2,400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연금업무와 더불어 기초연금과 장애인등록 심사업무, 행복노후준비 상담 등 국민복지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60명의 직원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국민께서 더 많은 연금을 더 편리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문=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 지원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월 소득 210만원 미만의 근로자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제도라고 하는데, 영세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가입자에 대해 최대 90%까지 보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5인미만 사업장에 월소득 160만원인 직원이 신규가입하면 국민연금보험료는 144,000원(160만원×9%)인데 이중 90%에 해당하는 129,600원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나머지 10%인 14,400원을 각각 7,200원씩만 부담하면 됩니다.

사용자로서는 적은 금액으로 근로자의 노후준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7,200원을 내면서 144,000원에 해당하는 국민연금가입기간을 적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입니다.

문=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제도가 있다는데, 대상이나 지원기준은 어떤가요?

-최저임금 인상(2019년 기준: 8,350원)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되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 지원하되 55세이상 고령자 고용은 300인까지 가능합니다.

2019년 기준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가 지원대상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매월 1인당 월최대 15만원(5인 이상은 월최대 13만원)지원하고, 지원금은 사용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특히 10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일자리안정자금에 더하여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보험료도 함께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빠짐없이 신청하셔서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생활이 빠듯한 서민들의 노후준비는 국민연금이 거의 유일한데 국민연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2018년도에 477만명에 대해 20조 7천 5백억원의 국민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지급액은 가입기간이나 연금의 종류별로 다양한데, 2018년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분들의 경우 월평균 50만원 정도입니다.

20년 이상 가입하신 분들은 월평균 91만원을 받으시며, 가장 많이 받는 분들 중엔 월200만원을 넘는 분도 일부 계시고, 특히, 부부수급자도 약 30만쌍 정도 됩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시려면 보험료 납부시간을 늘리고, 소득을 정확히 신고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가 인상된 만큼 연금액을 올려드리는 큰 장점을 가진 제도라는 것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노후에 지급받는 연금 외에 다른 연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연금급여에는 노령연금외에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그리고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없을 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장애연금은 가입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하여, 1급에서 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유족연금은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가입자(가입자이었던 자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문=국민이 납부한 기금이 잘 운용되고 있는지, 나중에 정말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도 많은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은 2018년말 현재 총 638조 8천억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988년 기금 설치이후부터 2018년까지의 연평균 누적 수익률은 5.24%, 누적 수익금은 총294조 1천억 원 상당을 기록하였으며, 2019년에도 1~2월 27조원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사회보험제도로 국가가 존재하는 한 연금은 반드시 지급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특히,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취지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끝으로, 구민들에게 하실 당부 말씀이 있다면.

-국민연금은 100세 시대에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한 기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업주부 등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분들도 많이 가입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현재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또는 잘 모르셔서 가입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런 분들이 계시면 꼭 국민연금 지사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시도록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등의 정부 지원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민연금 서대구지사는 고객여러분의 안정된 노후를 위한 믿음직한 동반자로 늘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든지 ‘1355’로 전화 문의하시거나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성심을 다하여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