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리유치원 공개로 촉발된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규정에 따라 22일 이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자동으로 상정되게 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사위(90일)에서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며, 이후 6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상정된다. 앞서, 이 법안은 9월 24일 본회의로 넘어갔으며, 오늘(22일)이 바로 60일째 되는 날이기에, 이날 이후 열리게 될 첫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 유치원3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박용진 의원.

산 넘어 산...‘한국당·한유총’ 벽 넘을까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사유재산권 침해’를 앞세워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더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아래 한유총)가 최근까지 자신들에게 호의적인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집요하게 펼치고 있어, 자칫 유치원3법이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 비리가 수면위로 떠올랐던 지난해 국정감사 때부터 사사건건 발목을 잡았던 한국당은 지난해 11월 14일 박용진 의원의 유치원3법을 반대하는 토론을 열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홍문종·정양석·김순례 의원이 참석했는데, 이중 최근 우리공화당으로 자리를 옮긴 홍문종 의원은 사학비리로 재학중인 상태에서 참석하는 등 매우 부적절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 이 토론회에 참석했던 극우시민단체 자유기업원 현진권 전 원장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북한 전체주의, 좌파, 괴벨스나 다름없다는 색깔론으로 공격하더니, 급기야 “보조금으로 명품백을 사도 좋다”라는 말로 사립유치원장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앞서, 한유총 회원들도 지난해 10월 5일 박용진 의원이 개최한 ‘유치원 비리 근절방안 모색 토론회’를 물리적 행사로 무산시켰을 뿐 아니라, 지난 2월에는 공공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 도입 거부와 함께 원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집단 휴업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공분을 사기도 했다.

결국,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4월 22일 한유총의 불법 휴원에 대해 ‘유아와 학부모를 볼모로 개학 연기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보고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게 된다. 이 당시 대다수 국민들은 한유총이 설립 24년만에 완전히 사라지는 줄로만 알았지만, 한유총은 법인자격이 아닌 일반 사조직으로서 막강한 조직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국회로비 등 물밑작업을 벌어왔던 것이다.

‘국민·한유총 간 최후의 표결’에 관심·지지 호소

한유총의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행동은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 외에도 한유총의 으름장에 좌불안석해온 의원들부터,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를 비난하는 내용들이 담긴 한유총 회보에 축사를 보낸 의원들까지, 표를 먹고 사는 일부 야당 의원들의 이중적인 모습도 함께 거론됐다.

특히, 박 의원은 한유총의 악착같은 로비와 으름장에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본연의 의무를 져버린 채, 다시 비리에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아예 눈을 감아줬던 시절로 돌아가려 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또 자유한국당은 단순반대를 넘어 지지를 호언장담하는데, 이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돈주머니를 포함해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을 지켜내려는 총력 로비 때문이라며, 이처럼 한유총은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활동을 멈춘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앞으로 있을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 간의 최후의 표결이 될 것 같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다음은 박용진 의원의 기자회견문 중 일부 내용이다.

김은수 기자

<박용진 의원 기자회견문 일부>

고군분투해 여기까지 왔는데, 상황이 만만치 않다. 한유총의 악착같은 로비가 계속되고 있다.

길고 길었던 패스트트랙 330일 숙려기간이 끝나고, 유치원3법 수정안은 내일(22일) 이후 자동상정된다. 본회의 표결만 남았다.

상황이 만만치 않다. 총선을 앞둔 일부 국회의원들은 한유총의 으름장에 좌불안석이다. 정치와 영혼이 흔들린다는 야당 의원들도 있다.

자유한국당은 단순반대를 넘어 저지를 호언장담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자신들의 돈주머니, 아이들을 볼모로 한 한유총의 기득권 지키기를 위한 총력 로비 때문이다.

앞으로 있을 표결은 국민과 한유총 간의 최후의 표결이 될 것 같다.

고백하건데, 본회의에서 표결해야만 하는 저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은 표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다. 국민의 지지와 응원으로 살아가는 정치적 존재다.

사립유치원 사태가 있었던 1년 전 들끓던 여론에 비해 눈에 띄게 달라진 국민들의 무관심, 언론의 무관심, 그 빈틈을 한유총은 놓치지 않고 파고 들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저나 당론으로 채택한 민주당이 법안통과를 위해 나름대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한유총 또한 적극적으로 로비를 펼치고 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유총은 유치원3법 수정안 발의를 막기 위해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릴레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사립유치원 측 입김이 막강한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한 압력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한유총의 압력에 노출되었고,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도 한유총과의 면담자리에서 반대표를 약속한 의원들도 확인했다. 한유총은 지금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고 돈주머니를 움켜쥐기 위해 온힘을 다해 싸우고 있다.

사실, 한유총은 지난 1년 동안 단 하루도 활동을 멈춘 적이 없다. 유치원 개혁에 강력히 저항했고, 실력행사를 해왔다. 다만,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분노가 그 때마다 (한유총의) 저항을 분쇄하고 넘어서면서 여기까지 왔을 뿐이다.

한유총은 작년 유치원 사태 초기에는 저를 법정에 세우겠다고 장담하면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했다.

국회 토론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기도 했다. 그 뒤에도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못쓰겠다면서 거리투쟁을 일삼았고, 아이들을 볼모로 개학연기 투쟁이라는 해괴망측한 저항까지 벌였다

교육부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법정다툼을 서슴없이 벌이는 등 조금도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너무나 능숙하고 노골적인 정치적 법적 협박을 병행해오고 있다.

또, 충남교육감을 비롯해 충청도 유력정치인들이 한유총 회보에 측사를 보내고 사실상 한유총을 지지하는 듯한 속내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 회보에는 회계투명성과 공성성을 강화하는 정부의 노력을 비난하는 한유총 측 주장이 가득했다 .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유치원3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아이들을 볼모로 사익을 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해도 교육청은 제대로 된 감사를 하지 못하고, 비리에 걸리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눈을 감아줬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