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의원 690명, 기초의원 2927명 등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주요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광역의원 27명, 기초의원 29명이 각각 늘어난 수치다.

애당초,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이었던 28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헌정특위 소속 자유한국당 안상수·나경원 의원의 어깃장에 발목이 잡혀 그만 본회의 처리가 불발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은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수차례 표출되기도 했는데, 일각에선 “떼를 쓰며 투정을 부리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는 비아냥까지 나올 정도였다. 한마디로 ‘당리당락’을 위해 무대포식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대구 북구을의 5선거구는 4만6천여명으로 11만8천여명의 4선거구에 비해 인구 편차가 무려 2.57배가 된다. 즉, 4선거구 주민의 투표권이 5선거구 주민 투표권에 비해 절반의 가치도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시 말해, ‘1대1’이란 ‘표의 등가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구 북구을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은 표 참조.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지난 5일 통화에서 “자유한국당의 무대포식 요구에 밀려 인구 5만도 안 되는 북구 읍내·관음동을 묶어 5선거구로 만들었는데, 참 기가 찰 노릇”이라며 “자유한국당은 꼭 그렇게 해야만 같은 당 소속의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인 ‘표의 등가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일, 북구을을 지역구로 둔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어제 합의된 시의원 지역구를 생각하면 실소를 금치 못한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뜻이라며 비합리적인 안으로 왜곡시켜 버렸다. 기상천외한 안이다. 인구수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표의 등가성은 무시한 채 결정되었다. 수도권 지역과 연계해 막무가내였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황영헌 바른미래당 북구을 조직위원장은 지난 2일 금호강 정월대보름 축제장에서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의 문제를 비판하는 일인시위를 벌였다.

황 위원장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은 이러한 선거구안은 2인 선거구를 늘리려는 자유한국당의 꼼수”라며 “(읍내·관음동의) 5선거구가 현재 구의원 선거구와 동일한 것은, 특정 구의원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의원으로 당선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여야 합의를 통해 나온 획정안”이라는 입장만 전했다.

한편, 이영재 정의당 북구위원장은 6·13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안이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싸잡아 성토했다.

이 위원장은 5일 통화에서 “우여곡절에 끝에 선거구 획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긴 했지만, 거대정당들의 밀실 정쟁과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두 차례나 법정시한을 넘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특히, 자유한국당의 어깃장으로 만들어진 읍내·관음동의 5선거구는 대의민주주의의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영욱 기자

<표-대구 북구을 시의원 선거구 획정안>